지배인

지배인이란 영업주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상법 제11조 제1항). 다만 소상인에게는 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9조). 소상인이 아닌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해 본점이나 지점에서 영업하게 할 수 있고, 회사도 이에 포함된다(상법 제10조).

쉽게 말하면 — 지배인은 회사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일을 거의 다 처리할 수 있는 직원입니다. 사장을 대신해 계약을 맺고 직원을 뽑는 등 폭넓은 권한을 가집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에서는 누가 선임하나

주식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지배인의 선임·해임을 결정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주식회사에서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해 결정한다(상법 제383조 제1·6항). 유한회사에서는 이사가 여러 명이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하며, 사원총회에서도 선임·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564조 제1·2항).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지배인은 각 회사에 관하여 법이 정한 의사결정 기관이 선임합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나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11조 제1항). 다른 점원·사용인을 선임·해임할 수도 있다(상법 제11조 제2항). 이 대리권을 제한해도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조 제3항). 여러 지배인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게 정할 수 있지만, 제3자가 그중 한 명에게 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상법 제12조).

회사가 내부적으로 “이 지배인은 1억 원 넘는 계약은 못 한다”는 식으로 권한을 제한해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래 상대에게는 그 제한을 주장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1조 제3항).

등기는 어떻게 하나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등기사항이다(상법 제13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 소멸을 영업소(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지배인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뒤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했다면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2항). 따라서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소멸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지배인으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쓴 사용인의 행위에는 표현지배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14조).

권한 범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행위 당시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97다6704 판결요지 [2]). 그래서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여서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고,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같은 판례). 이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같다(같은 판례).

표현지배인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표현지배인 규정이 적용되려면 그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97다6704 판결요지 [1]). 어떤 영업장소가 지점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본점이나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같은 판례).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려면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2007다23425 판결요지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게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같은 판례 판시사항 [3]). 다만 요건을 갖추면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으로 보호될 수 있다(같은 판례 판결요지 [3]).

실무 체크포인트

내부 권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조 제3항). 거래 상대의 악의를 세우지 못하면 제한은 소용없다.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것이면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97다6704).
표현지배인을 주장하려면 그 근무장소가 독자적 결정과 대외거래가 가능한 지점의 실체를 갖추었는지부터 본다(97다670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 명칭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지배인 규정을 유추할 수는 없다(2007다23425).

등기 실무 체크포인트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등기사항이고,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소멸하면 지체 없이 변경·소멸등기를 한다(상법 제13조·상법 제40조). 등기 여부는 거래 상대방의 보호 범위에 영향을 준다(상법 제37조).
회사가 지배인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는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지배인이면 공동대리권 규정을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86조).
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는 지배인 등기도 말소한다(상업등기규칙 제88조). 다만 파산은 일반 해산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상법 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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