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으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2010다13282 이유 1.이 정한다.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사용자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010다13282 판결요지 [1]·[3]).
쉽게 말하면 — 구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주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직장폐쇄를 감행했고, 2004. 1. 1. 원고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한 뒤 2004. 1. 2. 구회사를 폐업하고 새로 다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원심이 인정한 사실, 2010다13282 이유 1.).
대법원은 이를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로 보아 사주가 근로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2010다13282 이유 2.·3.).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되나?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사유 등을 내세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도 같다(2010다13282 이유 1.).
판결이 정한 일반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별표 1에는 제23조 제2항은 있으나 제23조 제1항은 들어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불법행위의 일반 요건은 민법 제750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부당해고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2010다13282가 이렇게 밝혔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사유 등을 내세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2010다13282 이유 1.)
해고무효 사유만 있는 사안은 위 판시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위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 판시는 그 경우에도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개정 전 판결이 든 요건과 설시 대상
개정 전 판결인 2006다17355는 판결 당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해고에 관해 같은 법리를 든다(판시사항 [3]·이유 3.). 그 요건으로 해고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와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를 들고,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를 함께 든다.
그 경우 해고는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2006다17355 이유 3.).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관한 2006다33999 이유 4.도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했다.
세 판결이 설시한 대상은 문언이 다르다. 2010다13282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고 2006다17355와 2006다33999는 「해고」다. 판결 당시 노동조합법 제39조에 관한 93다11463 이유 제4점도 무효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문장을 두며, 이는 근로자지위보전·임금지급가처분 신청에서 설명한다.
해고가 무효·위법하다고 판단되어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은 어떤 판단을 거쳤나?
2006다33999는 해임 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었어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것이 이유였으므로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2006다17355는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안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2006다17355는 개정 전 판결이고 2006다33999는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판결이며, 두 판결 모두 사안 판단이므로 일반 기준으로 옮길 수 없다.
| 구분 | 2006다33999 (이유 4.) | 2006다17355 (판시사항 [2], 이유 3.) |
|---|---|---|
| 해고에 대한 판단 | 2001. 5. 22.자 해임 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해 무효로 되었으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다만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 명령휴직처분에 이은 당연면직처분이 일체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
| 불법행위 판단 | 「아무런 징계사유도 없이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해임했다거나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 청구 | 소송에 응소하여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복직시키지 아니하다가 판결 확정 이후 비로소 원고를 복직시킨 것만으로는 부당하게 복직을 지연시킨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2006다33999 이유 4.) | 위자료 1,000만 원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 대한 원고·피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06다17355 이유 3.·주문) |
2006다33999에서 근로자의 복직 지연 주장은 별도로 판단되었다. 사용자는 해임 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 「응소하여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2004. 7. 8. 대법원에서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다가, 확정 이후인 2004. 10. 1. 복직시켰다. 대법원은 이 사정만으로는 「부당하게 복직을 지연시킨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4.).
2006다17355에서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부분은 회사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해고 사유도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정리해고 요건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대기발령은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효력에서 설명한다. 같은 판결 이유 3.의 불법행위 판단은 면직처분의 위법과 별개로 증거에 의해 요건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도 불법행위가 되나?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2010다13282 판결요지 [1]). 위장폐업의 뜻은 판결이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판결은 위장폐업을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정의한다(2010다13282 이유 1.). 이 정의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에 관한 것이다. 판결요지 [1]은 이 판시를 다음 한 문장으로 옮긴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구회사 내지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2010다13282 판결요지 [1])
이 판시는 해고사유의 부존재,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동기, 명목상 이유를 내세운 사업 폐지, 조합원 전원의 해고,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한 기업 활동의 계속을 모두 전제로 한다. 위장폐업이 아닌 해고에는 이 한정을 넘겨 쓸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그 밖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가 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로 정한다. 같은 조 제1항 제5호는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 등을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을 같은 범위에서 정한다. 판결 당시 노동조합법 제39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징계권의 남용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93다11463 판결요지 다는 근로자지위보전·임금지급가처분 신청에서 설명한다.
해고무효를 이유로 해고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면 임금 상당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나?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에서 임금 상당의 손해 발생 여부는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의 임금청구권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2010다13282 판결요지 [2]). 근로자는 임금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중 어느 쪽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앞 H2에서 본 2010다13282 판결요지 [1]).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이 조에 따라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판결은 이렇게 구별한다.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는 그 실체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행사인 반면,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과 무관한 청구로서 양자는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고,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부당해고 피해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향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부당해고로 말미암아 상실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인 임금청구권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그 손해의 발생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님」(2010다13282 판결요지 [2])
이 판시는 구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주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직장폐쇄를 감행하여 전 직원을 퇴직처리한 다음 구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는 위장폐업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한 사안의 판시다. 원심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구회사(또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이 환송되었으므로 임금 상당 손해의 인정 여부와 액수는 판단되지 않았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어도 해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나?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사용자는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010다13282 판결요지 [3]).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자료 액수는 위자료에서 설명하며, 2010다13282는 사건을 환송하여 액수를 판단하지 않았다.
사안의 피고는 구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주 개인이다. 판결은 「구회사 내지 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사주 개인에 대하여 위장폐업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010다13282 이유 2.).
부당노동행위 해고에 관한 93다11463 이유 제4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불이익취급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채무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다고 정신적 고통의 손해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판시는 개정 전 판결이며 근로자지위보전·임금지급가처분 신청에서 설명한다.
해고가 불법행위인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3년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
위자료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며, 이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까지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이다. 위장폐업의 경우 신설회사의 설립만으로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2010다13282 판결요지 [5]).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하며 그 기산점은 불법행위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손해의 현실화에서 설명한다.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판결요지 [4]가 풀이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2010다13282 판결요지 [4])
위장폐업 사안에서의 기산
위장폐업의 경우 구회사와 신설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을 전혀 달리하므로, 신설회사의 설립만으로 근로자들이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2010다13282 판결요지 [5]). 판결은 설립 시점에 위자료 상당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단정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파기했다(같은 판결요지).
동일성 유지 여부는 「소재지 및 업종, 자본 성격 그리고 설립자·출자자·임원·종업원 등 신설회사 구성원과 구회사와의 관련성, 영업목적 등 신설회사와 구회사의 소유 및 경영관계,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알 수 있는」 사정이다(2010다13282 이유 2.). 또 이 사건은 구회사 내지 신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사주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설립 시점에 근로자들이 「가해자가 피고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인정되어야 한다(같은 이유).
판결은 원심이 근로자들이 위장폐업과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를 더 심리한 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했다(2010다13282 이유 2.). 기산일은 환송심에서 심리할 사항이고 시효소멸 여부는 이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았다. 소멸시효 항변 일반은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해고무효 사유만 있는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따로 있는지 구별한다(2010다13282 이유 1., 개정 전 판결 2006다17355 이유 3.).
- 해고무효 사유가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것뿐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는지 확인한다(2006다33999 이유 4.).
- 해고가 판결이 정의한 위장폐업인지 확인한다(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도 불법행위가 되나?, 2010다13282 이유 1.).
- 임금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인지 확인한다(2010다13282 판결요지 [1]·[2]).
-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인지 보고, 액수는 위자료에서 확인한다.
- 위자료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면 근로자들이 위장폐업과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소송 기록에서 확인한다(2010다13282 판결요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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