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판결을 받으면 위자료도 당연히 받을 수 있나요?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도 위자료를 받으려면 그 해고가 별도로 불법행위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무효라는 판단이 곧바로 불법행위 성립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이며, 해고 효력의 판단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2. 다만 판례는 사유가 전혀 없는데 오로지 근로자를 몰아내려고 고의로 명목상 사유를 내세운 경우나 사회통념·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를 들었습니다1. 이런 사정이 따로 있어야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지나쳐 해임이 무효가 된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수긍됐습니다3. 다른 면직 사건에서도 위법하다는 판단과 별도로 제출 증거로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4. 두 판결은 모두 개정 전 법령에 따른 개별 사안 판단이므로 모든 무효 해고의 기준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5.

무효판결이 징계사유 부존재를 인정했는지, 양정만 문제 삼았는지 판결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3. 회사가 내세운 사유와 실제 해고 경위, 근로자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1. 위자료 청구에서는 해고 효력에 관한 결론을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10다13282 ↩︎
  2. 민법 제750조, 2010다13282 ↩︎
  3. 2006다33999 ↩︎
  4. 2006다17355 ↩︎
  5. 2006다33999, 2006다17355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