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한 척하고 새 회사를 만들었다면 실제 사주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진정한 기업폐지 의사 없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위장폐업한 부당해고라면 불법행위가 되고, 이를 행한 실질적 사주 개인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은 판례가 있습니다1.

회사의 실체는 존속시키면서 조합원을 배제하고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1. 다만 판시는 해고사유가 없는데도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명목상 폐업으로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고, 종전과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해 계속 영업한 경우입니다. 이 판시는 위장폐업에 한정되고 위 조건들을 모두 전제로 하므로 새 회사를 설립한 모든 경우를 위장폐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해고가 무효여서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는 문제와, 실질적 사주 자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문제는 책임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1. 판례의 피고는 구회사나 새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 사주 개인이었고, 대법원은 그 개인에게 위장폐업에 따른 책임을 묻는 사건임을 명시했습니다.

폐업 전후의 회사 실체와 계속된 영업, 조합원 해고 경위 및 사주가 관여한 행위를 정리해야 합니다1.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 이외 손해의 배상 규정에 근거합니다2. 이 판례는 사주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면서 환송하여 액수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특정 금액까지 확정된 판결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용 근거

  1. 2010다13282 ↩︎
  2. 민법 제751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