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2021다218083 판결요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사업인지는 같은 법 제3조와 부칙(법률 제10967호) 제8조로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원고는 1999년 12월 1일부터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달 30일 급여 명목으로 338,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2021다218083 이유 2 나).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자로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2021다218083 이유 2 나).
대법원은 그 수습사원 근무기간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2021다218083 이유 2 다).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으로 통산되나?
대법원은 시용기간이 끝난 뒤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하면 두 기간을 통산한다고 판단했다(2021다218083 판결요지 [1]).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룬다는 것이 판결이 든 이유다(2021다218083 이유 2 가).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시용기간이 있었더라도 시용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시용기간을 포함한 통산 기간이다.
판결요지 [1]이 참조조문으로 든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다. 이 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이고(같은 법 제2조 제1호), 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8조 제1항). 그 사업에서 퇴직급여제도의 시행일은 2010년 12월 1일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들어 있다. 별표 1 제1장이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규정으로 정하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수습사원으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나?
대법원은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의료원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2021다218083 판결요지 [2]). 이 결론은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하는 법리에 비추어 살폈다(2021다218083 이유 2 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하는 것이다(2021다218083 주문).
수습사원이라는 이름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다. 수습사원 근무기간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는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자로서 근무했는지가 판결요지 [2]의 판단 대상이다. 퇴직급여법 적용 범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가 정하고,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제도의 설정 의무와 퇴직금액에 어떻게 쓰이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의 수준은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별로 따로 정한다(같은 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8조 제2항).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준은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이다(같은 부칙 제8조 제2항 제1호).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준은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이다(같은 부칙 제8조 제2항 제2호). 근로관계 당사자는 같은 부칙 제8조 제1항의 시행시기와 제2항의 수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같은 부칙 제8조 제3항).
판결요지 [1]이 참조조문으로 든 제8조 제1항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쓰인다(2021다218083 판결요지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의무와 적용 제외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30일분 이상이라는 금액 기준은 그중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이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설정 의무가 없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소정근로시간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퇴직금 청구에서 설명한다.
중간정산 뒤의 계속근로기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후단). 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한다.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967호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3조). 법률 제10967호는 2011년 7월 25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같은 부칙 제1조).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제외 규정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을 정하는 규정이다. 계속근로기간은 판결요지 [1]에 따라 정한다.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다(2021다218083 판결요지 [1]).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만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그 밖의 제외 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시용기간이 끝난 뒤 본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 없었는지 확인한다(2021다218083 판결요지 [1]).
- 수습사원 근무기간이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는지,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자로서 근무했는지 확인한다(2021다218083 판결요지 [2]).
- 퇴직금 수준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에 시용기간을 통산했는지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021다218083 판결요지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면 기간별 퇴직금 수준을 따로 확인한다(같은 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8조).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를 각각 따로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적이 있으면 그 뒤의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했는지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그 중간정산 요구가 법률 제10967호 시행 후였는지도 확인한다(같은 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3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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