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사 설립일에 곧 위장폐업의 불법행위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단정하여 3년 시효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1.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회사와 신설회사는 형식적으로 법인격이 다르므로 설립 사실에서 실질적 동일성과 불법행위를 바로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1. 동일성은 소재지·업종·자본 성격, 설립자·출자자·임원·종업원과 구회사의 관련성, 소유·경영관계와 운영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정입니다.
반면 손해 발생에 대한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법이 말하는 손해·가해자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1.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와 손해, 그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 요건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실질적 사주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건에서는 그 사람이 가해자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사정도 필요합니다.
회사 설립을 안 시점과 두 회사의 동일성·위장폐업 및 사주의 관여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구별하여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1.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더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기산일과 시효소멸 여부는 그 판결에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별 인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