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뒤 이의 없이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의 해고무효 주장

해고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뒤늦게 해고무효 소를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92다34858). 수령 당시 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 등 반대의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는 아래 절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갑 등 5명은 1987년 1월 15일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타회사에 취업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종용을 받아 사직서를 냈으며, 그 뒤 퇴직금과 해고수당 등을 받았습니다(89다카24445 이유 3., 원심 인정사실).

원심은 갑 등이 정리해고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사무처리과정의 하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 불과하여 정리해고 처분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였다거나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1990년 3월 13일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했습니다(89다카24445 이유 3.·4., 주문).

해고된 근로자가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뒤 해고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다(92다34858 판결요지 나, 1993. 12. 28. 선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민법 제2조 참조조문).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도 이제는 해고된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뒤늦게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해고당시의 정황과 소제기시까지의 사정

신의칙은 민법 제2조 제1항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제2항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는 해고당시의 정황뿐 아니라 그 이후 소제기시까지의 사정 등도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소로 다투는 해고의 제한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별표 1에는 제23조 제2항은 있으나 제23조 제1항은 들어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92다34858은 원심이 심리하여 확정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을 들었다(이유 2.).

원심으로서는 해고당시의 정황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소제기시까지의 사정 등도 살펴 위 퇴직금 수령행위의 의미는 무엇이며, 퇴직금수령시 원고가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는지, 근로자인 원고와 사용자인 피고의 사정은 어떠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원고의 태도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투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피고로 하여금 더이상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믿게 할만 하였는지를 심리확정한 후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해고 이후 사무처리과정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해고에 승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의칙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퇴직금 수령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판단한 것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해임 및 의원면직된 때로부터 9년 가까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한 사안

91다41750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해임 또는 의원면직된 이후 소송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아무런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으며 해임 및 의원면직된 때로부터 9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소를 제기했으므로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판결요지 라는 이를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로 적는다(1993. 5. 25. 선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민법 제2조 참조조문). 다만 이유의 판시는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라는 조건부이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서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퇴직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되는가?

퇴직조치된 근로자가 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94다45753 판결요지 [1], 1995. 11. 21. 선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민법 제2조 참조조문).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도 같다.

수령 당시 퇴직조치를 다투고 있었다고 인정한 사안

이 예외는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라는 원칙에 대한 것이다(94다45753 판결요지 [1]). 94다45753에서는 원심이 원고들은 퇴직금의 수령 당시 피고 회사의 퇴직조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이유 제1점·제2점).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는 90다8763이 따로 정한다(1992. 3. 31. 선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조문).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90다8763 판결요지 라)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1990. 6. 1.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었으므로 퇴직처분을 승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90다8763 이유 2.다). 이 판결요지 라의 전단은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고 수령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표현한다. 92다34858은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는 수령에 더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자가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의 뒤늦은 제소일 것을 들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소송 계속 중의 수령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판결이 있다.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계속중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91다43015 판결요지 마, 1992. 12. 8. 선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조문). 이 사건에서 원고는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이미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이었다(91다43015 이유 5.).

해고통보를 받은 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해고수당을 수령하면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불복의 포기가 되는가?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수령하였더라도, 정리해고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사무처리 과정의 하나에 불과하면 추인이나 불복의 포기로 볼 수 없다(89다카24445 판결요지 다, 1990. 3. 13. 선고, 당시 민법 제139조·노동조합법 제40조 참조조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다음,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타회사에 취업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종용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수령한 경우 위 근로자는 정리해고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사무처리 과정의 하나로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 불과하여 위 정리해고와 무관하게 별도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위 정리해고처분의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하였다거나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89다카24445 판결요지 다)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한다. 이 결정은 위 근로자들이 정리해고처분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사안은 정리해고이고 대법원은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했으며, 정리해고의 요건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서 다룬다.

사직희망일을 1개월 후로 정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근로자를 사용자가 즉시 해직처리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계약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본 94다17994(1995. 6. 30. 선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민법 제543조 참조조문)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퇴사일을 정하는 방법에서 다룬다.

퇴직처분이 무효이면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94다45753 판결요지 [2], 1995. 11. 21. 선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36조·민법 제538조 제1항 참조조문). 다만 휴직기간 중의 임금은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은 아래 절의 한도에서 중간수입으로 공제될 수 있다.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퇴직처분이 무효이면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이유 제3점).

90다8763 판결요지 마도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을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1992. 3. 31. 선고). 같은 항 전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휴직기간·중간수입 공제와 임금의 시효

90다8763 판결요지 바는 위 마항의 경우 휴직기간 중의 임금지급액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사용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민법 제538조 제2항, 2021다279903 이유 2.가).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같은 판결 이유 2.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징계해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별표 1의 임금 규정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가 들어 있고 제46조는 들어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임금을 청구할 때는 시효도 본다.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무효를 다투면서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채무는 언제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수령자는 악의의 수익자인가?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그 퇴직금을 수령한 이상 그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하여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다(94다45753 판결요지 [3], 1995. 11. 21. 선고). 다만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민법 제749조 제1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부당이득반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지체책임의 시기는 민법 제387조 제2항이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하는 것과 같다. 부당이득의 반환은 같은 법 제741조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라고 정한다. 현행 같은 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었는지, 수령 당시 그 소송이 계속중이었는지 확인한다(90다8763 판결요지 라, 91다43015 판결요지 마).
  • 퇴직금을 수령할 때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시했는지,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한다(92다34858 판결요지 나, 90다8763 판결요지 라).
  • 수령 당시 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 있었는지, 수령부터 소 제기까지의 태도가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의 효력이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믿게 할 만하였는지 확인한다(92다34858 이유 2., 94다45753 판결요지 [1]).
  • 해고통보를 받은 뒤 사직서를 낸 경위와 수령한 금품의 명목(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확인한다(89다카24445 판결요지 다).
  •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청구취지에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포함할지 검토한다(94다45753 판결요지 [2]). 휴직기간·중간수입 공제·3년 시효는 퇴직처분이 무효이면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서 본다.
  • 무효를 다투면서 수령한 퇴직금의 반환을 청구받았다면 이행청구를 받은 날이 적힌 서면을 확인한다(94다45753 판결요지 [3]). 수령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의 악의 전환과 패소에 따른 악의 의제는 민법 제749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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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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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