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2022다215784 판결요지 [1]). 판결요지 [2]는 이 법리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적용했다(2022다215784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이,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문제된 수당은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입니다. 대법원은 이 수당이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중간정산 사유 제한(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967호(2011. 7. 25. 공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1조·제3조). 그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이 퇴직금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 전 정산은 제2항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제2항 전문에 따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같은 조 제2항 후문).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경우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사유별 요건과 청구 방법은 퇴직금 청구에서 확인한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어떤 금액이 들어가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2022다215784 판결요지 [1]). 임금 총액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포함된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같은 판결요지 [1]). 다만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판결요지 [1]).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
그래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라도, 그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이면 임금 총액에 들어간다. 그때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은 들어가지 않는다(2022다215784 판결요지 [1]).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같은 호 후문). 그래서 임금 총액에 어느 금품이 들어가는지가 평균임금의 크기를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 산식과 통상임금 하한
조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같은 조 제1항 제6호 후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다(같은 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퇴직급여법의 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가 정하는 임금과 평균임금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3호·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는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든 제1장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들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은 평균임금에서 다룬다.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나?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2022다215784 판결요지 [1]). 같은 판결요지의 앞 문장이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이다.
판결요지 [1]은 금품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이라고 쓴다(2022다215784 판결요지 [1]).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성과급 등을 평균임금에 넣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금품이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었는지가 이 판시의 기준이 된다.
이 결론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이라는 한정이 붙는다(2022다215784 판결요지 [1]).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정함은 사건마다 다르다. 그 정함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 해당 문서에 적히므로, 청구하는 쪽과 다투는 쪽 모두 그 문서의 조항을 먼저 대조한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의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은 중간정산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들어가나?
대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2022다215784 판결요지 [2]). 그 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2022다215784 이유 2. 다.).
사안과 대법원의 판단
판결요지 [2]의 사안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은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했다(2022다215784 판결요지 [2]). 대법원은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2022다215784 이유 2. 다.). 그 판단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관한 것이다(2022다215784 판결요지 [2]).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 사업장
연차유급휴가를 정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그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같은 항). 이 판단에서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같은 항 괄호).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제외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8조 제3항).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제4장 규정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이고 제60조는 들어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같은 법 제12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소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제외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8조 제3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같은 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7항). 연차휴가의 발생 시기와 일수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일수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하는 금품이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었는지 확인한다(2022다215784 판결요지 [1]).
- 그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인지 확인한다(2022다215784 판결요지 [1]). 기준은 임금 총액의 절에 옮겨 두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에 관한 달리 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2022다215784 판결요지 [1]).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넣어 청구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이 아닌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제6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인지도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중간정산을 요구한 시점을 먼저 확인한다.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967호(2011. 7. 25. 공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1조·제3조). 그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 확인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이율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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