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정년을 정한 규정이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2016다48297 판결요지 [2]). 당연종료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소급하여 적용되는 정년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2024두41038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한 법인이 2020. 9. 7. 정년을 64세에 도달한 날로 하고 시행일을 2020. 9. 8.로 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법인 이사회가 이를 추인한 날은 시행일 이후인 2022. 3. 24.인데, 법인은 그 전인 2021. 6. 25.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처리 당시 개정 취업규칙이 이사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은 64세 정년을 근거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년에 도달하면 해고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는가?

정년을 정한 규정이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 규정이 정한 정년에 도달한 날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2016다48297 판결요지 [2]).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 (2016다48297 이유 3. 가. (1))

정년 규정이 정한 기준일과 정년퇴직 처리

고용내규처럼 정년과 기준일을 정한 규정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한다. 2018두41082도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5. 12. 31.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보았다(이유 2. 나. (5)).

정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를 한 경우에도 그 처리가 해고인지는 다투어질 수 있다. 2024두41038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의 도과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으므로 정년퇴직 처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을 유지했다(이유 1. 마.). 대법원은 개정 취업규칙이 소급하여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다(이유 3. 나.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제2항). 제28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아래 제23조 제1항과 같다. 해고에 해당할 때의 정당한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징계해고에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서 다룬다. 정년 뒤 재고용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으로 넘긴다.

해고 등의 제한과 적용 사업장

해고 등의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한다.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1이 정하고, 그 제2장 근로계약 행에는 제23조제2항은 있으나 제23조제1항은 없다.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2조). 상시 인원의 판단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의 판단으로 넘긴다.

정년 도달일은 어느 날로 보는가?

정년 규정이 정년의 기준일을 정하고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일에 정년에 도달하고,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된 이후에는 이때의 정년을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016다48297 판결요지 [2], 2018두41082 판결요지 문단 1).

판결별 정년 규정과 사실

판결정년 규정근로자 사실
2016다48297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정년퇴직 직전 단체협약상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고 그 기간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였다
2016다249236정년의 기준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12. 31.이고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호적상 생년월일 1958. 12. 1.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로 1959. 1. 9.이 되었다
2018두41082정년 58세, 정년 퇴직일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중이면 6. 30., 7월에서 12월 중이면 12. 31.인사기록카드 기재 생년월일을 기산일로 2015. 12. 4.에 58세가 되었고 2015. 12. 31. 정년퇴직 인사발령을 받았다
2024두41038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을 64세에 도달한 날로 함1957. 6. 25.생이 정년인 64세가 되는 2021. 6. 25. 자로 정년퇴직 처리되었다

정년 기준일과 연차휴가

2016다48297은 정년 기준일인 12. 31.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일이 다음 해 1. 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유 3. 가. (2)). 그래서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으므로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유 3. 가. (3)).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제60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앞의 적용 사업장과 같고, 상시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정한 별표 1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행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있고 제60조는 없다(별표 1). 연차휴가의 발생과 퇴직 전 수당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일수로 넘긴다.

실제 생년월일과 만 나이

생년월일은 2016다249236에서 쟁점이 되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여야 한다(판결요지 [2]). 내규가 정년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그 정년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0세에 미달함에도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의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그 범위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판결요지 [2]).

실제 생년월일 기준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된 이후의 판시다(2018두41082 판결요지 문단 1). 시행 전에는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같은 판결요지 문단 2). 이는 정년 단축을 다루는 마지막 절에서 본다.

만 나이의 일반 계산은 민법 제158조가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효력이 있는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시행 이후의 효력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보았다(2018두41082 판결요지 문단 1).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이 있어도 그 사업장에 제19조가 시행된 이후라면 그 규정은 위반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2016다249236도 같은 취지이고, 판결요지 [1]은 제2항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라고 옮겼으나 조문은 「본다」라고 쓴다. 2020도9257도 같은 취지다.

사업장별 적용 시작일

제19조가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날은 판결마다 사업장 사실로 적혀 있다. 2018두41082는 「참가인의 사업장에는 2016. 1. 1.부터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적용된다(고령자고용법 부칙 제1호).」라고 했다(이유 2. 나. (1)). 2024두41038는 제19조에 의하여 2017. 1. 1.부터 참가인의 정년이 60세가 되었다고 적었다(이유 1. 나.).

정년 도달에 따른 당연종료는 어느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원은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를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소급하여 적용되는 정년을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2024두41038 판결요지 [1]).

판결요지 [1]의 기준 표현은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이다. 같은 판결은 사안에서 이 기준을 정년퇴직 처리 당시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에 적용했다(이유 3. 나. 2)). 정년 규정이 바뀐 사안에서 소급하여 적용되는 정년은 당연종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정년을 연장하는 개정 취업규칙이 처리 당시 효력이 없었던 사안은 다음 절에서 본다.

정년을 연장하는 개정 취업규칙이 효력을 얻기 전에 한 정년퇴직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은 개정 취업규칙이 정년퇴직 처리 당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은 64세 정년을 근거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2024두41038 판결요지 [2]).

사실관계와 판단

사실관계는 이렇다. 참가인은 2020. 9. 7. 정년을 64세에 도달한 날로 하고 그 시행일을 2020. 9. 8.로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고, 참가인의 이사회는 시행일 이후인 2022. 3. 24. 이를 추인하는 심의·의결을 했다(이유 1. 다.). 참가인은 2021. 6. 14. 원고에게 정년인 64세가 되는 2021. 6. 25.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고, 2021. 6. 25. 원고를 정년퇴직 처리했다(이유 1. 라.).

원고가 향후 연장될 정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근로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이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다면 이는 원고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년퇴직 처리 당시인 2021. 6. 25. 개정 취업규칙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하지 않은 64세 정년을 근거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다만 이사회 심의·의결이 있은 2022. 3. 24.부터는 개정 취업규칙상 64세 정년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는 이미 원고는 64세를 도과하였고 원고가 64세 정년 도과 이후에 참가인의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관계는 2022. 3. 24. 자로 당연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024두41038 이유 3. 나. 2))

원고가 향후 연장될 정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근로자가 아니고 개정 취업규칙상의 정년 조항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도 없던 이 사안에서, 당연종료 여부는 정년퇴직 처리 당시 개정 취업규칙이 유효했는지에 따라 나뉘었다(이유 3. 나. 1)·2)). 원심이 개정 취업규칙이 2020. 9. 8.부터 소급하여 시행되었고 원고가 2021. 6. 25. 64세 정년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날 당연종료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이유 3. 나. 3)).

수긍한 원심 판단과 적용 사업장

원심이 개정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추인한 시행일(2020. 9. 8.)부터 소급하여 시행되며, 개정 취업규칙상의 정년 조항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이유 3. 나. 1)). 원고가 향후 연장될 정년까지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이유 2.).

해고 등의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절차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이 정한다. 두 조문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앞의 적용 사업장과 같다. 별표 1에는 제23조제1항이 없고, 취업규칙을 다루는 제9장 행도 없다. 제94조 제1항 단서의 동의 요건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걸린다.

정년 규정을 바꾼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인지는 무엇을 비교해 판단하는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정년 관련 규정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무효이므로, 법원은 정년 규정을 바꾼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를 정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 전체를 보고 판단하고, 각 개별 조항의 효력을 하나씩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지 않는다(2020도9257 판결요지).

제94조 제1항의 동의 요건과 적용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한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는 같은 법 제93조가 정하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상시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정한 별표 1에는 취업규칙을 다루는 제9장 행이 없다.

정년 규정 전후의 비교 사례

2020도9257의 이유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취업규칙의 정년 관련 규정은 이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무효이므로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이유 2). 사안의 인사규정은 2018. 1. 23. 개정되었다. 개정 전에는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였고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이었으며, 개정 후에는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한다.」가 되었다(이유 2). 대법원은 이를 근로자가 만 58세 되는 해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에서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았다(이유 2). 정년해직 기준일을 정한 조항만 비교하여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본 판단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024두41038은 정년을 64세에 도달한 날로 정한 개정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이유 3. 나. 1)). 불이익 판단 일반 기준은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의 판단으로, 동의 방법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의 방법으로 넘긴다.

정년을 단축하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은 어떤 경우에 효력이 있는가?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되기 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은 후 취업규칙을 변경해서 당시 근로관계 존속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제도를 신설하거나 정년 연령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했다(2018두41082 판결요지 문단 2).

제19조 시행 전 취업규칙 변경

그 이유는 시행 전에는 개별 사업장마다 정년 제도의 설정 여부나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단축 대상은 당시 근로관계 존속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 제도이다(2018두41082 판결요지 문단 2).

이 판시는 제19조 시행 전 사건의 것이다. 제19조 시행 이후에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앞 절에서 본 대로 위반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2018두41082의 사안에서 참가인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고 정년 기산일 조항을 신설했다. 대법원은 그 신설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정한 절차적 유효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다(이유 2. 나. (2)). 제19조 시행 전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입사 당시의 인사기록카드 기재 생년월일을 정년기산일로 정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이유 2. 나. (3)). 이 사건은 정년 연령 단축이 아니라 정년 기산일 조항 신설 사안이다. 같은 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앞 절에서 보았다.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단축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2009두7790이 판단했다. 학교법인이 노동조합과 특별협약으로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 뒤, 54세 이상인 일반직원 22명을 정년퇴직으로 처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이 아닌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판결요지 [2]). 그래서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 및 이에 근거하여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퇴직처리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판결요지 [2]). 퇴직처리일은 2006. 6. 30.이다(이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가 무효라는 판시는 2009두7790 판결요지 [1]에 있고 단체협약의 효력과 해석이 다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년을 정한 규정과 그 규정이 정한 정년 기준일을 확인한다(2016다48297 이유 3. 가. (1)).
  •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된 이후의 정년이면 실제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생년월일이 정정된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했는지 확인한다(2018두41082 판결요지 문단 1, 2016다249236 판결요지 [2]).
  •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이면 그 사업장에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시행된 이후인지 확인한다(2018두41082 판결요지 문단 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정년을 변경하는 규정이면 정년퇴직 처리 당시 그 규정이 유효했는지 확인한다(2024두41038 이유 3. 나. 2)).
  • 정년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가사(家事) 사용인이 아닌지 확인한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서 정년을 단축하는 등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같은 법 제11조 제1항).
  • 정년을 변경한 인사규정은 정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 전체를 비교했는지 확인한다(2020도9257 판결요지).
  •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단축했으면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지,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이 아닌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내용인지 확인한다(2009두7790 판결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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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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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