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2016다228802 판결요지 [2]).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부칙의 시행시기·기간별 수준 특례를 따른다(같은 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8조). 하한을 넘는다고 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퇴직급여법 제3조).
쉽게 말하면 — 근로자들은 2011. 12. 31.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받았고, 회사는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2016다228802 이유 1.).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본 대법원은, 급여규정에 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그 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2016다228802 이유 2.·3.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란 어느 법의 평균임금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8조 제1항의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정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퇴직금제도의 설정 수준과 상시 4명 이하 사업의 특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8조 제1항). 그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의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이다(같은 부칙 제8조 제2항 제1호).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이다(같은 부칙 제8조 제2항 제2호).
이 기간별 수준은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같은 부칙 제8조 제2항).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시행시기와 수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같은 부칙 제8조 제3항).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항). 산정 방법은 평균임금에서 다룬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시행령 별표 1 제1장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이때의 청구는 퇴직금 청구에서 다룬다.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넘으면 어느 금액을 지급하는가?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2016다228802 판결요지 [2]).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2]).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부칙의 시행시기·기간별 수준 특례를 따른다(같은 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8조, 첫째 H2의 특례 절).
규정액과 하한액의 적용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2016다228802 판결요지 [2]).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하한을, 하한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의 근로자와 상시 4명 이하 사업의 수준 특례는 이 H2 첫 문단에서 본 대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8조).
사안에서 대법원이 든 이유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도 누진제를 적용한 결과 원고들이 받은 퇴직금 액수가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016다228802 이유 3.나).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2016다228802 이유 3.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두 가지다. 피고(사용자)는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과 노사 합의로 정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다(2016다228802 이유 3.다). 피고가 급여규정에 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그 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른 하나다(2016다228802 이유 3.다). 원심은 퇴직금에 관한 급여규정에 반하는지와 상관없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가족수당과 이 사건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판단했다(2016다228802 이유 3.라). 대법원은 이 판단을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보았다(같은 이유 3.라).
중간정산퇴직금과 근로조건 준수 의무
이 사안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에 관한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같은 항 후문). 이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967호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3조). 법률 제10967호(2011. 7. 25. 공포)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같은 부칙 제1조).
이 사건 중간정산은 2011. 12. 31.에 이루어졌다(2016다228802 이유 1.). 이 날짜는 위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따질 때 기준이 된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이자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이율에서 다룬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근로기준법 제5조). 이 조는 시행령 별표 1 제1장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급여규정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임금에 상여금·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를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리고, 사업장의 지급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16다228802 판결요지 [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급여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는지도 같은 취지다(2011다27134 이유).
법이 쓰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제2조는 시행령 별표 1 제1장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2016다228802 사건에서 대법원은 급여규정의 내용, 상여금과 가족수당의 지급 경위와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다. 판단의 바탕이 된 급여규정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부터 월력으로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 및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제3조, 2016다228802 이유 1.).
-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제 수당과 퇴직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도 포함한다(제26조, 2016다228802 이유 1.).
- 급여에 해당하는 제 수당에 가족수당이 포함된다(제17조, 2016다228802 이유 1.).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와 함께 급여규정의 내용, 이 사건 상여금과 가족수당의 지급 경위와 관행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여금과 가족수당은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2016다228802 이유 2.).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는 것이다(2016다228802 이유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뜻하는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는 그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으로 가려진다(2011다27134 이유).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도 같다. 그 해석에서는 그 규정들에 근거한 해당 사업장의 지급 관행을 살핀다. 그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같은 이유).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2011다27134 이유)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노사간 합의로 제한된 통상임금에 따라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2011다27134 이유). 대법원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11다27134 이유, 주문).
사안은 단체협약이 쓴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의 뜻을 그 단체협약의 해석으로 읽은 것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2016다228802 판결요지 [2]).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지 확인한다. 이런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 위 근로자가 아니고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청구했는지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면 부칙 특례의 시행시기와 기간별 퇴직금 수준으로 하한을 계산했는지 확인한다. 그 특례를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추지 않았는지도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8조).
-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하한을 넘는데도 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지급받지 않았는지 확인한다(2016다228802 판결요지 [2]).
- 급여규정의 해당 조문, 사업장의 지급관행을 보여 주는 지급 내역,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을 준비한다(2016다228802 판결요지 [1]).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쓴 ‘평균임금’의 뜻을 가릴 자료로 규정의 조문, 그 규정들에 근거한 사업장의 지급 관행, 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을 준비한다(2011다27134 이유).
- 사업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거나 가구 내 고용활동이 아닌지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관련
- 문답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