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약정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의 판단과 확정기여형 부담금 공제

퇴직금 분할 약정의 무효·부당이득 반환 법리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비로소 적용된다(2010다95147, 2012. 10. 11.). 퇴직급여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제도의 설정이나 사용자의 그러한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2018다244877, 2022. 3. 17.). 퇴직급여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쉽게 말하면 — 병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2012. 2.분부터 2014. 12. 15. 퇴직한 의사인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퇴직연금 명목의 금액을 공제했습니다(2018다244877 이유 1.다·라).

이처럼 퇴직급여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공제된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이가 있을 때 무엇을 언제부터 청구하는지는 아래 청구 절에서 봅니다.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의 정산으로 인정되는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다(2010다95147 이유 1., 2012. 10. 11. 선고, 연봉계약 2004. 2. 전후). 약정이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기 때문이다(2010다95147 이유 1.).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2010다95147 이유 1.). 다만 이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한다(2010다95147 이유 1.).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약정에는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기준은 아래 절에서 본다. 같은 취지의 판결로 2017다290613(2020. 8. 27. 선고, 2007. 11.분 임금부터)이 있다. 퇴직급여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현행 조문이 정한다.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967호(2011. 7. 25. 공포)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퇴직급여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3조). 그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같은 부칙 제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단: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위 사유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6호의2·제6호의3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제1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8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
  • 같은 부칙 제8조 제2항 제1호·제2호: 그 사업에 적용되는 퇴직금 수준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한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준은 그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이다.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준은 그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이다.
  • 같은 부칙 제8조 제3항: 근로관계 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무효인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상계는 퇴직금 청구에서 다룬다.

퇴직금 분할 약정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요건은 아래 판결요지가 정한다(2018다244877 판결요지 [1], 2022. 3. 17. 선고, 근무 2008. 1. 1.~2014. 12. 15.). 같은 취지로 2010다95147 이유 1.과 2017다290613 이유 1.나가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형식만 취한 약정과 임금의 정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2018다244877 판결요지 [1]).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퇴직급여법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1장의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으로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사정이 갖추어졌는지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급여명세서의 기재와 임금 액수의 변동으로 대조한다. 판결들이 든 사정은 아래와 같다.

합의와 금액의 특정을 부정한 사안

학원 강사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돈의 지급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퇴직금을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기재도 없었다(2017다290613 이유 3.가.1), 2020. 8. 27. 선고, 2007. 11.분 임금부터). 이 사건 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액수에 더하여 매월 기본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 후 합하여 매년 1회 일시 지급한 금액이다(2017다290613 이유 3.다). 급여명세서에는 2009. 3.분부터 액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2017다290613 이유 3.나).

대법원은 이 사정에 비추어 월급 또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2017다290613 이유 3.가.·3.나).

임금 액수의 변동을 본 사안

2008. 1. 1.경부터 2014. 12. 15.까지 근무한 의사 사건에서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근무기간 관련 부분을 보면, 원고는 입사 첫해로서 중간정산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2008년부터 매월 9,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2. 1. 전까지 위 금액에 변동이 없었다(2018다244877 이유 1.가·2.나.2)나)(1)). 설령 퇴직금 중간정산액만큼 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2018다244877 이유 2.나.2)나)(2)).

연봉계약 2004. 2. 전후의 사건에서는 2004년 및 2005년 연봉금액에서 퇴직금 명목 금액을 제외하면 오히려 2003년 연봉금액보다 삭감되어 근로계약이 불리해진 결과가 된다(2010다95147 이유 3.(4)).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04년 2월 이후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임금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였다(2010다95147 이유 3.). 의사 사건에서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였다(2018다244877 이유 2.나.2)나)).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약정의 무효와 퇴직금 명목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2010다95147 이유 1., 2012. 10. 11. 선고, 연봉계약 2004. 2. 전후).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그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기 때문이다(2010다95147 이유 1.). 같은 취지의 판결로 2017다290613 이유 1.가·1.나(2020. 8. 27. 선고, 2007. 11.분 임금부터)가 있다. 퇴직급여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실질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의 반환 법리와 평균임금

실질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의 법리는 다음과 같다.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약정이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다. 이때 그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10다95147 이유 1.).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된다. 그래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2010다95147 이유 1., 민법 제741조). 재직 중에 월급과 따로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이 반환 대상이라는 뜻이다.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그 금원은 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 임금의 정의와 평균임금의 산정은 아래 조문이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판결들이 사안에 적용한 결과

판결들은 이를 사안에 적용하였고, 그 판단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것이다. 연봉계약 2004. 2. 전후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약정이 임금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할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다(2010다95147 이유 3.). 2007. 11.분 임금부터의 강의종료금 사건에서도 그 돈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의 산정에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다(2017다290613 이유 3.·4.). 상계와 반환채권의 압류금지 한도는 퇴직금 청구에서 다룬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만큼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이 무효가 되는가?

퇴직급여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사용자의 그러한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2018다244877 판결요지 [2], 2022. 3. 17. 선고, 퇴직 2014. 12. 15.). 퇴직급여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더라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원고의 월 급여에서 일정 금원을 공제하여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2. 1. 1.부터 2014. 12. 15.까지의 근무기간 관련 퇴직금 지급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018다244877 이유 3.가.1)). 대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판단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2018다244877 이유 3.가.2)나)). 제도와 납입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1항 제1호·제2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를 준용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8조 제2항 제1호·제2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한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 수준은 그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이다. 2013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 수준은 그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이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2항: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3장의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으로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공제된 금액과 부담금 부족분은 무엇을, 언제부터 사용자에게 청구하는가?

퇴직급여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의 부담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2018다244877 판결요지 [2]). 이러한 경우 만일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이가 있다면, 근로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그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2018다244877 판결요지 [2]).

부족분의 청구 시기와 지연이자

부족분의 청구 시기는 같은 판결요지의 앞 단락이 정한다.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8다244877 판결요지 [2], 퇴직 2014. 12. 15.)

같은 취지의 판결로 2020다207444 판결요지 2가 있다. 이 판결요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업자의 미납 부담금액이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액과 산정방식 등의 차이로 구체적인 산정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한다. 부족분의 직접 청구는 퇴직연금 급여 청구와 중도인출에서도 다룬다.

판결요지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은 기간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5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결요지는 지연이자를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로 적는다. 아래 이율은 현행 조문이고, 판결의 사건은 퇴직 2014. 12. 15.과 2017. 1. 31.이다. 제20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은 법률 제10967호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퇴직급여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5조). 그 법은 2011. 7. 25. 공포되었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같은 부칙 제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4항: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은 연 100분의 10이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연 100분의 20이다.

공제분 미지급 임금의 지급 시기와 시효

공제된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은 임금이므로, 그 지급 시기와 시효는 아래 임금 조문이 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49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3장의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으로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실무 체크포인트

  • 퇴직급여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등에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2018다244877 판결요지 [1]).
  •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는지,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한지 급여명세서와 임금 액수 변동으로 대조한다(2018다244877 판결요지 [1]).
  •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계산한다(2017다290613 이유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퇴직금 중간정산을 주장하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한 때가 법률 제10967호 시행 후인지 먼저 확인한다(퇴직급여법 부칙(법률 제10967호) 제3조). 그 경우 중간정산을 주장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유가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와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증명 서류 보존을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 퇴직급여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했으면, 급여명세서에서 부담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을 확인해 그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2018다244877 판결요지 [2]). 이 경우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사용자에게 직접 그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추가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다(2018다244877 판결요지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공제가 있었던 임금의 지급일을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못 미치면,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한다(2018다244877 판결요지 [2]). 현행 제2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납입 기일을 연장했는지도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 회사 퇴직금 규정이 법정 퇴직금에 못 미치는 경우의 산정은 회사 퇴직금 규정이 법정 퇴직금에 못 미칠 때의 퇴직금 산정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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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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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