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이 지난 뒤 명의신탁자가 돌려받을 대상은 명의신탁의 유형과 유예기간 경과 당시의 등기 상태에 따라 부동산 자체 또는 매수자금으로 나뉜다(반환 대상).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므로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2012다97864 이유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2008다55290 판결요지).
이 구분은 기존 명의신탁자가 제11조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 제4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것이다(제12조 제1항). 다만 종중·배우자·종교단체에 관한 제8조 각 호의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 기간을 늘리는 사유는 제11조 제3항·제4항에서, 반환청구권의 시효와 승인은 시효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합니다(2009다23313 판결요지 [1]).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이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2009다23313 판결요지 [2]).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2023다240299 이유 3.나.2), 2012다45566 판결요지 [1]).
제11조 제3항과 제4항은 실명등기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가?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4항).
제1항의 유예기간과 제2항의 실명등기 간주
제1항은 기존 명의신탁자가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정한다(제11조 제1항).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기간을 지키지 못한 효과와 제8조 특례
기간이 문제되는 이유는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 제12조 제1항이 제4조를 적용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제8조 각 호(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명등기의 뜻과 시행일
실명등기는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시행일은 1995년 7월 1일이다(같은 법 부칙 제1조(1995.3.30)). 판결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을 1996. 7. 1.로 보았다(2012다42505 이유 2.나.).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시행 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4조를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1995.3.30) 제2항).
조문별 요건과 이행할 일
| 조문 | 요건 | 이행할 일과 기간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기존 명의신탁자) |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
| 같은 조 제1항 단서 |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항 본문이 정한 실명등기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같은 조 제2항 | 제1호: 기존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하여 매매나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제2호: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
| 같은 조 제3항 |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
| 같은 조 제4항 |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 |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은 종단과 소속종교단체 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그리고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여기서 종교단체, 향교 등의 범위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가 정한다.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는 범위는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다룬다.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은 어떤 소송인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되,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2010다21214 판결요지 [1]). 유예기간 규정의 취지가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을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가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2010다21214 이유 1.).
쟁송제기의 주체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로서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지도 않는다(같은 판결요지 [1]).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98다1027 판결요지 [2]).
가처분은 등기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8다1027 판결요지 [3]). 그 본안소송이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어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같은 판결요지 [3]).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다룬다.
유예기간 뒤에 제기한 쟁송은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한 소송과 일체로 볼 수 있는가?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1차로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판결 결과만으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어,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실명전환을 위한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야 일체로 볼 수 있다(2010다21214 판결요지 [2]). 제4항이 기간을 늘리는 사유로 정한 것은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이기 때문이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2010다21214의 사안에서 명의신탁자는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다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행위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뒤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명의신탁자의 위임을 받은 자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시행 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소와 유예기간 경과 후의 소들이 전체로서 일체가 되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다. 그 결과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보았다(같은 판결요지 [3]).
유예기간이 지나면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자체와 매수자금 중 무엇의 반환을 청구하는가?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를 청구한다(2012다42505 이유 1., 2015다65035 이유 4.가.(1)).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유예기간 경과 당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의 반환을 청구한다(2010다21214 판결요지 [4]).
부동산 자체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그 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도 반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이다(2007다74690 판결요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므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2012다97864 이유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2008다55290 판결요지).
소유명의를 취득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반환의무
2012다42505 이유 1.은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를 두고, 명의수탁자가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그 대신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대법원은 2009다23313이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다(2013다26647 이유 1.가.). 2015다65035는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으로 본 사안에서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이유 4.가.(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는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2009다23313 판결요지 [1]).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는 것이다(민법 제741조).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유형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이므로 원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한다(2012다97864 이유 1.). 그래서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같은 이유 1.).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2010다95185 판결요지).
등기를 마쳤으나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계약명의신탁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반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매수자금이다(2007다74690 판결요지). 이때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같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의 매수자금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는 2010다21214 판결요지 [4]가 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와 소유자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데,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으로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그 후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될 당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없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았다(2010다21214 이유 2.). 이 판단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같은 판결요지 [4]). 그 후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같은 판결요지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같은 항 본문의 무효에서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한다(2008다55290 판결요지). 그래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같은 판결요지).
시행 전 약정에서 계약명의신탁의 반환 대상 구분은 계약명의신탁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권리에서 다룬다.
유예기간 경과로 생긴 반환청구권은 언제부터 몇 년의 시효로 소멸하는가?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반환을 위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지만(2009다23313 판결요지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2013다26647 이유 1.가.).
시효기간과 기산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채권에 정한 10년이 적용되고,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2012다42505 이유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청구가 아니다(2012다97864 이유 1.).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2012다42505는 마을 소유 부동산을 1968. 3. 2. 수탁자 13인의 명의로 등기한 사안이다(이유 2.가.). 대법원은 수탁자들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그때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이유 2.나.). 같은 취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기산점인 1996. 7. 1.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본 2015다65035 이유 4.가.(1)이 있다. 그 사이에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하여야 시효가 완성된다(2015다65035 이유 4.가.(2), 민법 제178조 제1항).
점유·사용과 시효의 진행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2009다23313 판결요지 [2]). 처음부터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면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에도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같은 판결요지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와 달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2013다26647 이유 1.가.). 대법원은 2009다23313이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한다고 하였다(같은 이유 1.가.). 매수인으로서 가지는 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서 다룬다.
명의수탁자의 어떤 행위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하는가?
명의수탁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명의신탁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제3호, 2012다45566 판결요지 [1], 2023다240299 이유 3.나.2)),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2012다45566 판결요지 [1]).
승인의 성립과 판단 기준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이기 때문이다(2012다45566 판결요지 [1]).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같은 판결요지 [1]). 승인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한다(같은 판결요지 [1]).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2023다240299 이유 3.나.2)).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2023다240299 이유 3.나.2)).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의 원용권자와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에서 다룬다.
명의신탁 사안에서 승인으로 본 경우
2012다45566의 사안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 명의신탁자에게 건네주었고, 종합토지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자 정산을 요청하여 증가분 상당액을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의료보험료도 정산을 구하여 지급받았다(이유 2.나.). 대법원은 이를 재산적 지출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의신탁자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뜻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표현되었다고 하였다(같은 이유 2.나., 판결요지 [2]).
그 결과 명의수탁자가 반환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2004년경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하였고 그 무렵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9. 4. 30. 제기되었으므로 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같은 이유 2.나.). 2012다42505는 수탁자 중 한 명이 2003. 11. 12. 개발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이 마을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후 처분은 개발위원회 및 마을에서 정하는 의견에 따르겠다고 제의하여, 이에 참석한 나머지 수탁자들 및 개발위원장 등이 이에 모두 동의한 사안이다(이유 2.가.).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전임이 역수상 분명한 그 시점에 소유를 인정한 이상 민법 제168조의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다(이유 2.나.).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 시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가 시행 전에 있었는지 확인한다.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시행 후에 이에 의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4조를 적용한다(부칙 제2조(1995.3.30) 제2항).
- 연장 사유: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되었다면 그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했는지 확인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4항).
- 적용 제외: 제11조 제1항 단서나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제8조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쟁송의 범위: 명의신탁자가 실권리자임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으로서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인지 확인한다(2010다21214 판결요지 [1]). 가처분에 그쳤다면 그 본안소송이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되었는지 확인한다(98다1027 판결요지 [3]).
- 유예기간 뒤의 소송: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1차로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판결 결과만으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었는지 확인한다. 실명전환을 위한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지도 확인한다(2010다21214 판결요지 [2]).
- 반환 대상: 명의신탁의 유형을 먼저 확인한다.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2012다97864 이유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2008다55290 판결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소유권이 그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2010다95185 판결요지).
- 계약명의신탁의 등기 상태: 시행 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유예기간 경과 당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는지 확인한다(2010다21214 판결요지 [4]). 그 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는지 확인한다(2007다74690 판결요지).
- 시효 기산: 유예기간 경과로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면, 소를 제기한 날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판결은 그 날을 1996. 7. 1.로 보았다(2012다42505 이유 2.나.). 그 사이에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 기간을 따진다(민법 제178조 제1항).
- 승인 자료: 명의수탁자가 세금 부담 등 재산적 지출을 요청한 기록과 반환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시점을 준비한다(2012다45566 이유 2.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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