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의 일부 해지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분양대금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르면, 위탁자인 시행사는 매수인에게 분양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위하여 그 부분에 관한 신탁을 일부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우선수익자는 그 신탁 일부 해지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18다237329 이유 1).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탁법 제99조 제4항).

사례: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은 처분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해 신탁자의 서면요청 및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위탁자 채권자들이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받아 수탁자에게 송달된 뒤 수탁자는 그 각 결정의 대상에 포함된 일부 호실을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들에게 이전등기했습니다.

결과: 판결은 이 등기가 특약사항 제7조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에 따른 것이라면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2022다247750 이유 3.가.2)~4), 3.나.3)).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는가?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으나,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탁법 제99조 제1항·제4항).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신탁의 일부 해지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담보신탁에서 분양된 부분만 해지하는 경우는 2018다237329 이유 1이 다룬다. 이 판결은 일부 해지가 인정되는 상황과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분양대금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르면, 위탁자인 시행사는 매수인에게 분양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위하여 그 부분에 관한 신탁을 일부 해지할 수 있고, 우선수익자는 그 신탁 일부 해지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판시는 ‘분양대금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가 확보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 분양된 부분만 해지하려는 위탁자는 그 상태에 이르렀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신탁법 제99조 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탁법 제99조 제4항).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탁은 종료한다(같은 법 제98조 제6호).

우선수익자는 어떤 수익권을 가지는가?

우선수익권은 수익급부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법적 성질이 일반적인 수익권과 다르지 않고, 우선 변제적 효과를 채권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신탁계약상 권리이다(2016다223357 판결요지 [1]). 담보신탁에서 채권자는 담보물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탁이라는 법적 형식을 통하여 도산 절연 및 담보적 기능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2016다223357 판결요지 [1]).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탁법 제56조 제1항).

「우선수익권은 구 신탁법이나 신탁법에서 규정한 법률 용어는 아니」다. 거래 관행상 통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에 신탁재산 처분을 요청하고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위탁자인 채무자나 그 밖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016다223357 판결요지 [1]).

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신탁계약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2016다223357 판결요지 [1]). 신탁계약이 일부 해지에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정하기도 하므로, 위탁자는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특약사항을 먼저 본다.

2016다223357의 사안은 위탁자가 2012. 7. 23.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사건이고(이유 1.가.(5)), 판결문은 「구 신탁법이나 신탁법」이라고 적는다.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된 신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그 시행일은 2012. 7. 26.이다(신탁법 부칙 제1조(2011.7.25)).

우선수익자의 동의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우선수익자의 동의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탁법 제99조 제4항). 분양대금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르면, 우선수익자는 매수인에게 분양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위한 그 부분 신탁 일부 해지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18다237329 이유 1).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하기 때문이다(민법 제105조).

계약이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정한 경우

2016다223357이 인정한 신탁계약은 위탁자의 해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요구했다. 계약은 「위탁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을 해지할 수 없고, 수탁자가 신탁 해지를 승낙하고 위탁자가 해지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를 부담한 경우 해지할 수 있으나(제24조 제1항), 그 경우에도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특약사항 제12조).」고 정했다(이유 1.가.(4)(마)).

위탁자는 2012. 7. 23. 우선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했다. 동의서와 해지요청서에는 모두 ‘신탁계약 특약 제12조에 따라 △△△호에 대하여 해지를 요청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이유 1.가.(5)).

특약의 적용 범위가 쟁점인 경우

2022다247750의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은 「처분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신탁자의 서면요청 및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정했다(이유 3.가.2)). 이 판결은 이 특약의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이유 3.나.2)).

앞서 본 관련 법리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에 대한 분양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이 직접 취득·행사할 수 있는 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분양대금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변제가 확보된 상태’에서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및 그와 관련한 신탁재산 귀속과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최종적으로 매수인에게 분양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달리 특별한 제한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가 동보주택건설이 우선수익자인 이 사건 금융기관들에 분양대금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안에서 해지 사유에 달리 특별한 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특약사항 제7조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들에 분양대금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판단은 수탁자에 대한 분양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이 직접 취득·행사할 수 있는 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때를 전제로 한다.

신탁행위로 정한 해지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위탁자의 신탁해지 요청을 정한 조항이 있어도, 2009다50353은 사업성 분석표에 기재된 분양가격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현저한 저가에 분양이 이루어진 그 사안에서 위탁자에게 그 조항에 따른 신탁해지권이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했다(판결요지). 그 조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른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위탁자가 분양된 목적물에 관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로 해석됐다(판결요지).

이 결론은 세 가지 사정을 종합한 것이다. 수탁자는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의무를 진다(판결문 표기 「신탁법 제28조」, 전부개정 전 조문).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은 피분양자의 이익 외에 수익자의 이익도 아울러 도모하는 데 있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은 미분양 물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와 우선수익자 등이 협의하여 할인분양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2009다50353 이유 2.나).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은 저가 분양에까지 피분양자 앞으로 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게 될 것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본지에 반한다고 보았다(2009다50353 이유 2.나).

이 판결은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체결된 신탁계약 사안이다. 신탁법 전부개정(2012. 7. 26. 시행)보다 앞선 2011. 3. 10. 선고되었고, 판결문은 수탁자의 의무를 「신탁법 제28조」로 표기한다(신탁법 부칙 제1조(2011.7.25)). 구 신탁법 제28조는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현행 신탁법 제32조는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신탁의 본지에 따라」라는 문언은 현행 제32조에 없고 같은 조 단서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한다.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가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탁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해지와 동시에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거나 피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분양목적물인 신탁부동산의 소유명의가 분양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른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명의자인 수탁자로부터 궁극적으로 피분양자에게 분양된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용이하게 경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분양된 목적물에 관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다만 그와 같이 신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탁자에게 경료하는 대신 피분양자에게 직접 경료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나, 위 분양사업의 예상매출액과 예상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성 분석표에 기재된 분양가격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현저한 저가에 분양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피분양자 앞으로 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된다면 수익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게 될 것임이 명백하여 신탁계약의 본지에 반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신탁해지권이 부여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이 해석한 조항(이 사건 신탁계약 제27조 제2항)은 위탁자의 신탁해지 요청을 정할 뿐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정하지 않는다. 해지 요청 조항으로 위탁자의 해지권을 주장하려는 사람은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분양가격을 사업성 분석표의 분양가격과 대조해야 한다.

신탁이 종료되면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어떻게 되는가?

신탁계약이 해지로 종료하고 신탁계약에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유효기간은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의 채권발생일부터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우선수익자는 더 이상 우선수익자로서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2016다223357 판결요지 [2]). 2016다223357은 그 신탁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더 이상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다(이유 1.다.(2)).

2016다223357의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의 해지 요청에 동의서를 낸 당사자이고, 그 신탁계약에 수익권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이 있었다(이유 1.가.(4)(다), (5)). 이 판결은 신탁계약의 종료와 수익권 행사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이유 1.다.(2)).

오히려 제2신탁계약은 신탁계약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특약사항 제12조에 따라 2012. 7. 23.자 신탁계약의 해지로 말미암아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신탁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더 이상 우선수익자로서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단은 제2신탁계약 자체가 해지로 종료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신탁계약의 일부만 해지한 경우에 우선수익권이 어느 범위에서 소멸하는지는 이 판결이 다룬 쟁점이 아니다. 독자의 계약은 수익권의 유효기간 조항이 같은 내용인지부터 확인한다.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신탁법 제101조 제4항).

신탁이 종료된 뒤 신탁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신탁법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법 제99조 또는 같은 법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하고,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며,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같은 법 제101조 제1항·제2항). 귀속 일반은 신탁의 종료에서 다룬다.

담보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판결은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한다(2022다247750 판결요지 [1]). 같은 취지 2018다237329 이유 1.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변경하는 절차는 신탁재산 일부 처분에 따른 등기가 다룬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어떻게 가지는가?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있으나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신탁법 제31조).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한 특약사항은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2022다247750 판결요지 [1]). 특약사항 제7조 제3항은 계약 해지를 전제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원칙적인 방법이고, 특약사항 제7조 제4항은 그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2022다247750 이유 3.나.2)).

이 경우에도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탁자 대신 수탁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직접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일 뿐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부여하거나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특약사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마쳐준 것이 아니고,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를 전제로 한 위탁자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축되어 이행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했다(이유 3.가.2)). 수탁자가 일부 호실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한 것이 해지 및 신탁부동산의 귀속과 무관하게 이 조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이다(이유 3.나.1)).

2018다237329도 특약사항 제6조 제1항은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합의사항에 불과할 뿐 이를 피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이유 3). 이 판결은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매수인으로부터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을,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이유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때 수탁자가 직접 이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2022다247750 판결요지 [2], 민법 제750조). 이러한 압류에는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압류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2022다247750 판결요지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이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44조 제2항). 압류 방법은 신탁수익권·급부채권 압류와 현금화에서 다룬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42조).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45조).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조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291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변제금지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이러한 압류에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2022다247750의 사안은 위탁자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종료(해지 포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 및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다(이유 3.가.3)). 수탁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뒤 매수인들에게 그 각 결정의 대상에 포함된 일부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판결은 그 등기가 특약사항 제7조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에 따른 것이라면,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이유 3.나.3)).

신탁수익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2018다237329는 압류 대상이 다르다. 신탁계약을 체결한 소외인의 채권자가 소외인이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수익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6. 7. 11.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이유 2 ③).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한 경우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수익권의 내용인 급부청구권을 압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류의 효력은 수익자가 귀속권리자로서 가지는 신탁원본의 급부청구권에 미친다」(이유 1). 이 판결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소외인의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미치므로, 송달 뒤 수탁자가 매수인들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이유 3).

실무 체크포인트

  • 매수인에게 분양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그 부분 신탁을 일부 해지하려면 분양대금에 의한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가 확보된 상태에 이르렀는지 확인한다(2018다237329 이유 1).
  • 신탁계약서의 해지 조항·특약사항이 해지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달리 정했는지는 따로 확인한다(신탁법 제99조 제4항).
  • 계약이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정했다면 동의서를 해지요청서에 첨부한다(2016다223357 이유 1.가.(4)(마), (5)).
  • 특약사항의 해지 사유에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2022다247750 이유 3.나.2)).
  • 해지 요청 조항으로 해지권을 주장하려면 분양가격을 사업성 분석표의 분양가격과 대조한다(2009다50353 이유 2.나).
  • 수익권의 유효기간 조항이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한다(2016다223357 이유 1.가.(4)(다), 1.다.(2)).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결정이 수탁자에게 송달됐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같은 법 제242조, 같은 법 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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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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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