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명의신탁 특례의 증명책임과 부부관계 해소 뒤의 권리관계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본문·제2호). 그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2015다240645). 일단 유효로 인정된 부부간 명의신탁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해도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존속한다(2011다99498, 개정 전 제8조 적용 사건).

사례: 소외 1은 소외 2에게 주택 2채를 채무 변제를 갈음해 양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2의 처인 피고 2 앞으로 하기로 했습니다(2015다240645 이유 1.나.(2)). 원심은 피고 2가 다른 소송에서 낸 준비서면에 소외 2의 신용이 불량하여 처 명의로 등기했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소외 2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했으므로 제8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이유 1.다).

결과: 대법원은 피고 2가 ‘남편인 소외 2의 신용이 불량해서’라고 설명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이유 1.다, 4.).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제4조는 적용되는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본문, 제2호).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원칙이고(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8조는 그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어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4조 제2항에는 단서가 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제8조 본문이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고, 부부간에는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2015다240645 판결요지 [1]).

제8조 본문이 적용 제외로 든 조에 제3조는 들어 있지 않다. 제8조는 배우자(제2호) 외에 종중(제1호)과 종교단체(제3호)에 관한 특례도 정하고, 종중 특례는 종중 명의신탁 특례의 적용 범위와 종중 유사 단체에 있다.

특례의 대상인 명의신탁약정은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 실권리자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다(같은 호 본문).

다만 다음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된다(같은 호 단서).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가목)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나목)
  •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다목)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다(같은 조 제3호).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등기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2015다240645 판결요지 [1]).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내용과 문장 구조에 비추어,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예외에 속한다고 보았다.

제8조 본문은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적용 제외로 정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본문),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배우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2015다240645 판결요지 [1]).

등기 신청에서는 소송에서의 증명책임과 별개의 선례가 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012. 11. 30. 질의회답, 등기선례 제201211-6호 1.).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같은 선례 1.).

다른 판결(2015다56086)은 상고심에서 이 목적을 처음 다툰 사안을 다뤘다. 그 판결은 신탁자와 처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지에 관해서도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2015다56086 이유 1.가.(2)).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는지는 어떤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가?

법원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는지를 다음 세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5다240645 판결요지 [1]). 이 목적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을 가리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형벌조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결은 설명한다.

  • 부부간의 재산관리 관행을 존중하려는 특례규정의 목적과 취지
  • 부부의 재산관계와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형벌조항과의 체계적 연관성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 되려면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2015다240645 판결요지 [1]).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같은 판결요지 [1]).

면탈 목적을 이유로 무효를 다투는 쪽은 명의신탁 당시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같은 판결은 피고 2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를 ‘남편인 소외 2의 신용이 불량해서’라고 설명한 사안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채권자의 집행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2015다240645 이유 1.다).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뒤에도 부부간 명의신탁약정은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유효한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2011다99498 판결요지). 이 판결은 2013. 1. 24. 선고되어 2013. 7. 12. 개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정 2013.7.12」 표시) 전 부동산실명법 제8조를 적용한 사건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005조). 판결은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하면서, 다음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보았다(2011다99498 판결요지).

  •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문언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그 효력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 점」
  • 「부동산실명법상 제8조 제2호에 따라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 「부부간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더라도 새삼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은 크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의 사안은 남편이 처를 고의로 살해하여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되고 처의 아들이 처의 권리의무를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다. 대법원은 신탁자와 그 아들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제4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지 않았다(2011다99498 이유 2.).

부부관계가 성립하는 시점도 특례의 적용을 좌우한다.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고 특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특례가 적용되어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로 된다(2001마1235 판결요지 [1], 명의신탁).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면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되는가?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보았다(2015다56086 판결요지). 이에 앞서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책임재산의 범위

책임재산은 이 청구권이다. 이 판결은 원심이 토지 및 건물 자체를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했다(2015다56086 이유 1.나.(2)).

청구권의 압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이 따로 정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고(같은 조 제3항),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 집행에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242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고,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의 책임재산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책임재산 귀속과 사해행위취소에 있다.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여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등기를 마쳐 주면 사해행위가 되는가?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2015다56086 판결요지). 판결은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렇게 본다.

이 판결의 사안은 처와의 묵시적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된 경우다. 신탁자가 처의 동의 아래 토지 및 건물을 직접 매수인에게 매도함으로써 둘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고, 대법원은 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한 원심이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보았다(2015다56086 이유 1.가.(1), 1.나.(2)).

사해행위가 성립하면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6조 제1항). 이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같은 법 제407조). 수익자의 선의 판단은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 방법에, 채권자취소권 일반은 사해행위취소에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인지 확인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그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인지도 확인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제3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므로,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한다(같은 호 단서 각 목).
  •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등기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면 그 목적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한다(2015다240645 판결요지 [1]).
  • 목적을 이유로 한 주장을 상고심에서 처음 내세우는 것이 아닌지 확인한다(2015다56086 이유 1.가.(2)).
  • 강제집행 면탈이라면 명의신탁 당시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한다(2015다240645 판결요지 [1]).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목적을 섣불리 인정하지 않는다(같은 판결요지 [1]).
  •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뒤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약정이 존속한다고 주장한다면, 부부간 명의신탁이 제8조 제2호에 따라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근거 판결은 개정 전 제8조를 적용한 사건이다(2011다99498).
  •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므로 그 신청서를 준비한다(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인지 확인한다.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한다(2015다56086 판결요지).
  •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그 사정도 확인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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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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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