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의 「종중」은 고유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은 포함하지 않으며(2006다14165), 이 특례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서도 명의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계약은 무효다(2007다82875).
1981년과 1985년에 임야 두 필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외 1과 소외 2 명의로 1/2 지분씩 마쳐졌습니다(2024다268706). 2011년 3월경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밀양박씨박○○○공파 △△종중’은 소외 2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외 2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2024다268706).
대법원은 이 단체를 공동선조의 후손 중 △△리에 지역적 기반을 둔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소유권보존등기 무렵 단체가 성립하여 소외 2에게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제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24다268706).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의 「종중」에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도 포함되나?
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의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2006다14165 판시사항 [2], 2024다268706 판시사항 [4]). 이는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목적, 위 조항에 의한 특례의 인정취지, 다른 비법인 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2006다14165 이유 2.).
제8조의 문언은 적용 배제의 조건과 대상을 함께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같은 조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규정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고, 제3조는 그 목록에 들지 않는다. 종중 유사단체가 한 명의신탁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2024다268706 이유 3.나.2)다)).
2007. 10. 25. 선고된 2006다14165는 적용 배제 대상을 「같은 법 제4조 내지제7조 및제12조 제1항·제2항」으로 적은 판결이어서 개정 전 제8조(<개정 2013.7.12>)에 관한 판결이다. 2024. 12. 26. 선고된 2024다268706은 같은 판시를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고 적은 현행 문언으로 옮겼다.
제8조의 요건을 갖춘 명의신탁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명의신탁, 예컨대 종중 유사단체가 한 명의신탁에는 제4조가 적용된다.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유형별 효과는 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권리에서 다룬다.
종중인지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인지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
법원은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를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22다310412 이유 2.가.).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이다(2022다310412 이유 2.가.). 종중의 구성원 자격은 종중의 구성원·지위에서 다룬다.
특정 범위의 종원만으로 구성된 단체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라 한다)이 될 수 있을 뿐이다
2024다268706 이유 3.가.1)이 정한 이 기준에 따라, 그 사안에서는 명칭과 규약과 회의록의 기재가 판단 자료가 되었다. 명칭에는 공동선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박○○○공’ 이외에 ‘△△’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다. 공동선조가 △△리에서 출생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다. 원고는 당초 △△리를 원고 구성원들의 거주지역으로 주장하였다가 출생지역으로 정정하면서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원고가 종중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은 모두 △△리에 있었다. 대법원은 이 점들을 고려하여 ‘△△’이라는 단어가 원고 단체의 지역적 기반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2024다268706 이유 3.가.2)가)).
대법원은 어느 종중의 명칭사용이 일반적인 관행 또는 관습에 어긋난다는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렇더라도 원고의 명칭과 관련된 위와 같은 사정은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임을 「추단케 하는 요소」라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3.가.2)가)).
같은 판결은 회의록에 회원 수를 총 17명으로 특정해 기재한 점을 「그 자체로」 그러한 단체임을 드러내는 사정으로 보았고(2024다268706 이유 3.가.2)다)), 규약이 회원 자격을 ‘밀양박씨박○○○공파 △△종중 종원’이라고만 정한 것은 「회원의 신분 자체를 회원자격으로 삼는 것으로서 순환논증에 가깝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3.가.2)나)).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2006다14165 이유 1.가.).
원고 종중을 종중 유사 단체로 보는 이상 그 정관을 변경한다 하여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될 수는 없다(2006다14165 이유 1.나.).
일부 종원이 규약을 마련한 경우
이미 성립된 종중의 종원 중 일부가 주동이 되어 종중 규약을 마련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종중과는 별개의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022다310412 이유 2.가.). 이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종중을 조직화하는 과정상의 착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규약상 이와 같은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바로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것은 아니다(2022다310412 이유 2.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한 소송에서 법원이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본안을 판단할 수 있나?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 등 다른 단체로 인정한 후 본안에 나아가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2022다310412 판시사항 [2]). 원고가 주장하는 종중의 성격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면 법원은 그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실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한다(2022다310412 이유 2.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같은 법 제51조). 당사자능력의 일반 요건은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에서 다룬다.
2022다310412에서 원고는 소장에서 소외인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임을 밝히고 그 주장을 줄곧 유지했다. 원심이 원고를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고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말하는 종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판단은, 대법원이 원고의 성격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수긍하지 않았다.
그 회칙은 출자 여부에 따라 정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누고 비회원의 총회 의결권 등을 제한했으나 비회원도 회원(종원)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면 비회원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회칙 규정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 규정이 제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것은 아니다(2022다310412 이유 2.다.).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이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종중 유사단체가 명의신탁으로 권리가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명의신탁 시점에 그 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2024다268706 이유 3.나.2)나)). 이것이 권리 귀속이 문제 되는 경우의 증명 순서 가운데 첫째 단계다.
종중 유사단체에 어떠한 권리가 귀속되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당해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종중 유사단체는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2024다268706 이유 3.나.1)). 그 사안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무렵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가 기록상 불분명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하여 왔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두 단계가 모두 증명되어도 종중 유사단체인 단체에는 제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2024다268706 이유 3.나.2)다)).
수탁자가 종중 명의신탁 재산을 판 경우, 매수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는 유효한가?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다(2007다82875 이유 1.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다(같은 판결 판시사항 [1]).
제8조가 적용되는 명의신탁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4조 제1항의 무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2007다82875 이유 1.나.의 이 판시에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근거는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다.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 사안에서 소외 2 및 그의 아들인 피고 1 등은 명의수탁자 지위에 있던 등기명의자들과 상속등기에 관하여 교섭했다. 원심은 그 교섭과정과 등기경위를 인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계약은 그 등기명의자들의 배임행위에 소외 2 등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 판단이 소외 2 등이 그 토지가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거나 포함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2008. 3. 27. 선고되어 제8조의 현행 표기(<개정 2013.7.12>)보다 앞선 개정 전 판결이다.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명의신탁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이 적용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2항 단서의 예외는 제8조 제1호의 종중에 적었고, 유형별 효과는 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권리에서 다룬다.
적극 가담한 매수인에게서 다시 부동산이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의 등기도 무효인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그 부동산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2007다82875 판시사항 [2]). 매매계약이 「절대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이고, 이 법리는 담보권설정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2007다82875 이유 2.).
그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 1 명의의 이전등기가 2002. 8. 1. 마쳐진 뒤 2002. 8. 22.자로 마쳐졌다. 피고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명의수탁자였던 등기명의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져 무효의 등기라고 한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그 원인이 결여된 것으로서」 근저당권자들의 배임행위 적극 가담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하였다(2007다82875 이유 2.).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이 판시는 매수인의 적극 가담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의 전득자에 관한 것이다. 이중매매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로 96다29151이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단체의 명칭·규약·회의록의 회원 수가 공동선조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지 확인한다(2024다268706 이유 3.가.).
- 이미 성립된 종중의 규약이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보지 않는지 확인한다(2022다310412 이유 2.가.).
- 원고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이면, 법원이 그 종중의 실재 여부를 판단하여 실재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하는지,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 등 다른 단체로 인정한 후 본안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2022다310412 이유 2.가.·2.다.).
-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된다고 주장한다면, 명의신탁 시점에 그 단체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왔다는 자료를 준비한다(2024다268706 이유 3.나.1)·3.나.2)나)).
- 종중 유사단체가 한 명의신탁에는 제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본다(2024다268706 이유 3.나.2)다)).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인지 확인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 그 등기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확인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에게서 산 매수인이,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 교섭과정과 등기경위로 확인한다(2007다82875 이유 1.나.).
- 그 매수인에게서 다시 취득한 사람의 등기는 매매계약이 무효인지부터 확인한다(민법 제186조, 2007다82875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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