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의 책임재산 귀속과 사해행위취소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면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해도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2005다54104 판시사항 [1]).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는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신탁자 등에 대한 양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2007다74874).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지면, 신탁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해도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2011다89903).

쉽게 말하면 — 소외 1이 조합원 자격 결여 등의 사유 때문에 사위인 소외 2의 명의로 주택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소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조합은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한 채 소외 2를 진정한 피분양자로 알고 계약했습니다(2007다74874 이유 1).

소외 2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남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조합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한 이상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됩니다(2007다74874 이유 2).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이면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인가?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도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2005다54104 판시사항 [1], 이유 1.가).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면 아래 세 번째 절처럼 결론이 달라진다.

책임재산이 아닌 이유와 적용 범위

등기가 무효이면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2005다54104 이유 1.가). 이 판결은 채무자의 처분이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2005다54104 이유 1.가). 같은 취지의 판결로 2007다74874 판결요지 첫 문장이 있다.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이고, 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이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 사해행위취소 일반은 사해행위취소에서 다룬다. 이 글의 판결은 2007. 12. 27.부터 2013. 9. 12.까지 선고되었다. 2005다54104 이유 1.가는 제4조 제3항을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라고 서술한다. 현행 조문은 같은 대상을 제1항의 명의신탁약정 무효와 제2항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무효로 적는다(같은 법 제4조).

등기를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본 사안

2008다41635(2008. 9. 25. 선고)의 사안이다. 피고가 장남 소외 1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외 1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는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해 소외 1 명의로 등기했다. 그 뒤 소외 1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되자 피고·소외 1·피고의 차남 소외 3은 피고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소유 명의만 소외 3 앞으로 마치기로 합의하고 소외 3 명의로 등기했다(2008다41635 이유). 대법원은 이 합의로 피고·소외 1·소외 3 사이에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았다(2008다41635 이유). 그래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고, 소외 3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도 소외 3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08다41635 이유).

제8조가 적용되는 약정

제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다(같은 법 제8조 제1호).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다(같은 조 제2호). 제3호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다(같은 조 제3호). 배우자 명의 등기의 권리관계는 부부간 명의신탁 특례의 증명책임과 부부관계 해소 뒤의 권리관계에서 다룬다.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는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는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05다54104 판시사항 [2], 이유 1.가). 그 「제3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기 때문이다(2005다54104 이유 1.가).

제3항은 제1항(명의신탁약정의 무효)과 제2항(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무효)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대법원은 여기서의 「제3자」를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2005다54104 이유 1.가).

제3자의 일반 정의는 명의신탁에서 다룬다.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인가?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2007다74874 판결요지, 2008. 9. 25. 선고). 단서가 적용되는 부동산은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2007다74874 판결요지).

단서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같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 판결요지는 이 경우를 다음과 같이 이어 쓴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더라도 취소와 원상회복의 청구는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은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 방법에서 다룬다.

사안은 2007다74874에 있다. 대법원은 소외 2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남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07다74874 이유 2). 명의수탁자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구조는 계약명의신탁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에서 다룬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인가?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지는 경우, 신탁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2011다89903 판시사항, 2013. 9. 12. 선고).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신탁자의 처분이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2011다89903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소유 명의 이전 약정과 대물급부 약정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의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그친다(2011다89903 판결요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고, 그 이익은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와 달리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가 있다.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2014다30483 판결요지). 수탁자가 대물급부를 약정한 경우의 효력은 계약명의신탁의 효력과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에서 다룬다.

신탁자의 처분을 다툰 사안

사안은 2011다89903에 있다. 소외 1(신탁자)은 사위인 피고 2(수탁자)의 명의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했고, 피고 2를 대리하여 피고 1과 대물변제 특약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며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2011다89903 이유 1.가). 원심은 피고 2가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서류를 교부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했다고 보아 사해행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2의 서류 교부가 「당초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소외 1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므로 소외 1은 여전히 피고 2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지고, 소외 1의 처분은 소외 1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2011다89903 이유 1.나).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에서 누가 계약 당사자였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확인한다. 수탁자가 한쪽 당사자이고 상대방이 알지 못했으면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등기면 수탁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한 처분을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주장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이다(2005다54104 판시사항 [1]).
  • 수탁자의 처분을 다툴 때는 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지 확인한다. 이 판단은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과 채무초과 판단에서 다룬다(2007다74874).
  •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채권자라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지는지 확인한다. 그 경우 신탁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더라도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다(2011다89903 판결요지).
  •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낸다. (민법 제406조 제2항)
  • 제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인지 확인한다.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제1호),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제2호),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제3호) 가운데 어느 하나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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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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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