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한다(2016다255910 판결요지 [3]). 사직 의사표시 자체가 무효인지는 민법 제107조,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제110조가 따로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어느 회사가 인원을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부장급 이상 간부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받은 다음 부장급 직원 10명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했습니다(92다21036 이유 첫 단락,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적용 사건).
대법원은 이 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 없이 제출하였고 회사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수리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92다21036 이유 둘째 단락).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된 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2016다255910 판결요지 [3]).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다. 이 경우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2016다255910 판결요지 [3]).
같은 취지로 2001두11076 판결요지 [2]는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를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6다255910 판결요지 [3] 둘째 문단).
해고에 해당하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의 절에서 본다.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퇴사일을 정하는 방법에서 다룬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한 의사표시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가?
대법원은 증여 사안에서,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92다41528 판결요지 나).
이 판결은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으로 풀이했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비진의표시의 일반 요건은 비진의표시가 정리한다.
이 판시는 증여 사안의 판결이다. 사직원을 일괄 제출한 사안은 아래 H2 3의 92다21036,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사안은 위 H2 1의 2016다255910이 각각 따로 다룬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H2 5에서 다룬다.
근로자가 일괄적으로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사정을 알고서 수리하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한가?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그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보았다(92다21036 판결요지 가). 이 판결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독자의 사안에서는 일괄사직서를 낼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과, 사용자가 그 사정을 알고서 수리했다는 사정을 각각 갖추었는지가 문제다. 사용자가 그 사정을 알지 못했더라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아래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그 단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이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92다21036 판결요지 가는 사용자가 사정을 알고서 수리한 경우를 다룬다.
91다41750 판결요지 다는 사직서가 진의에 의하여 제출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원면직처리한 것이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다. 이 판결도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사건이며, 퇴직금 수령 뒤의 소 제기에 관한 신의칙·금반언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더 따지지 않아도 되는가?
대법원은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해고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라고 보았다(2016다255910 이유 2.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각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가정적 판단으로 원고의 각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016다255910 이유 2.나)
사직서 제출로 인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여부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 그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위 H2 1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판결은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강박에 의하여 낸 사직서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다만 사용자가 아닌 제삼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어떤 행위가 강박에 해당하는지는 강박에서 다룬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민법 제141조 본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2조). 사직서를 낸 상대방인 사용자가 확정되어 있으면 취소는 그 사용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모두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10조 제3항).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146조).
의원면직이 해고로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는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서 의원면직이 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는 해고의 종류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징계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서 요건을 확인한다.
적용 사업장과 서면통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는 제23조 제2항은 있으나 제23조 제1항·제24조·제27조는 들어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정당한 이유와 별도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통지의 방식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에서 다룬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세 요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3항).
2001두11076 판결요지 [3]은 다음과 같은 사례다. 이 판결은 판결 당시의 근로기준법 제30조·제31조가 적용된 사건이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인력감축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공사가 구조조정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일부 근로자를 문제직원으로 확정하여 그에 대하여 사직을 종용함으로써 의원면직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한 사례. (2001두11076 판결요지 [3])
이 사례는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다. 독자의 사안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는 위 요건에 따라 따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사용자 측의 종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둔다(2016다255910 판결요지 [3]).
-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한다(2016다255910 판결요지 [3]).
- 일괄사직서였다면 내심의 의사가 없었는지, 사용자가 그 사정을 알고서 수리했는지(92다21036 판결요지 가) 또는 알 수 있었는지(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확인한다.
- 비진의표시가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고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았는지 확인한다(2016다255910 이유 2.나).
- 강박에 의한 것이면 취소를 사용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인지 확인한다(민법 제142조, 같은 법 제146조). 제삼자가 강박을 행했다면 상대방인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0조 제2항).
- 해고에 해당하면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적용 제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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