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뒤 수리해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1. 의원면직이라는 형식만으로 합의퇴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를 끝낸 실질적인 의사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이기 때문입니다1. 대법원은 사직서 제출 경위와 문구, 회사 관행, 퇴직 종용의 방법·강도·횟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불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도 판단 자료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합의해지로 종료되고 의원면직을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1.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가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실질적 해고 여부의 심리를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으며, 해당 사건 자체에서 곧바로 해고라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와 제출 전후 연락, 회사가 종용한 날짜·횟수 및 거절할 때의 불이익을 정리해야 합니다1. 사직서 문구뿐 아니라 회사 관행과 퇴직 대가의 제시 여부까지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비진의표시의 무효 주장과 별도로 의원면직이 실질적인 해고인지 판단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