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정을 알면서 일괄사직서를 수리했으면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한가요?

일괄사직서를 낼 때 근로관계를 끝낼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회사도 이를 알고 수리했다면 사직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1. 민법상 회사가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비진의표시 무효 규정이 적용됩니다2.

그 사직서가 실제로 계약을 끝내려는 의사를 담았는지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1. 판례에서는 회사가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받고 일부를 골라 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종료할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회사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진의표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뜻하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지 않습니다3. 증여 사건 판례는 강박에 의해서라도 증여하기로 표시한 이상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증여 판단을 일괄사직서 무효나 강박에 따른 사직 취소의 판단과 섞지 않아야 합니다4. 진의가 아닌 것을 알고 한 표시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라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5.

일괄사직서 제출 당시 계속 근무하려 했던 사정과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료를 구별해 준비해야 합니다6. 사직서 배포·회수 경위와 일부 수리 방식도 사실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1. 비진의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한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92다21036 ↩︎
  2.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
  3. 92다41528 ↩︎
  4. 92다21036, 민법 제110조 ↩︎
  5. 민법 제107조 제1항 ↩︎
  6. 민법 제107조 제1항, 92다21036 ↩︎
  7. 민법 제107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