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으로 사직했다면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인 사용자가 확정돼 있다면 그 사용자에게 취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1. 다만 제3자가 강박했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2.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3. 다만 사용자나 제3자의 강박에 따른 취소는 모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4. 취소의 소급효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5.
반면 강박에 의한 취소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요건이 다릅니다6. 증여 사건 판례는 강박에 의해서라도 증여하기로 의사표시를 한 이상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7. 이 판례에서 진의는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뜻하며, 마음속으로 바라던 사항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강박을 했는지, 회사가 아닌 사람이 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8. 취소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한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9.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두 기산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10.
인용 근거
- 민법 제110조 제1항, 민법 제142조 ↩︎
- 민법 제110조 제2항 ↩︎
- 민법 제141조 ↩︎
- 민법 제110조 제3항 ↩︎
- 민법 제141조, 민법 제110조 제3항 ↩︎
- 민법 제107조, 민법 제110조 ↩︎
- 92다41528 ↩︎
- 민법 제110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142조 ↩︎
- 민법 제146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