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종결

파산종결이란 최후배당을 마치고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끝난 뒤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정식으로 종료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530조). 배당이라는 본래 목적을 다 이루고 끝나는 정상적 종료다.

파산종결의 요건

파산종결은 배당을 완료하고 계산보고 절차가 끝나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0조). 최후배당을 마치면 법원이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소집하고(같은 법 제367조), 파산관재인은 그 집회에 계산을 보고한다(같은 법 제365조). 집회에서는 환가하지 않은 재산의 처분 등을 결의하며(같은 법 제529조), 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한다.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 남아 있어도 그 배당액을 공탁하면 종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28조).

파산종결과 파산폐지의 차이

핵심 차이는 배당에 이르렀느냐다. 파산종결은 배당을 완료하고 끝나는 것이고, 파산폐지는 배당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다.

개인파산에서는 환가할 재산이 거의 없어 배당 없이 끝나는 파산폐지(동시폐지·이시폐지)가 오히려 일반적이고, 배당까지 가는 파산종결은 재산이 있는 사건에서 일어난다.

파산종결의 효과

법원이 파산종결결정을 하면 파산절차가 끝나고,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0조). 절차가 끝나면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같은 법 제384조)도 소멸한다. 개인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의 효력을 받고(같은 법 제566조) 당연히 복권된다(같은 법 제574조). 당연복권 사유가 없더라도 모든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한 때에는 신청복권 경로가 있다(같은 법 제575조).

확정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파산채권자표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채권자는 종결 후 그 기재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35조). 다만 면책신청이 있는 개인 채무자에게 종결결정이 내려지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금지되거나 중지된다(같은 법 제557조 제1항).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이 제한을 받는다(2009마783). 집행법원이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했다면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하고, 그 뒤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다(2013마967).

파산종결 후 새로 배당할 재산이 생기면 파산관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배당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1조).

실무 체크포인트

• 파산종결과 면책은 별개 절차다. 종결됐다고 빚이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 채무자에게는 면책신청이 본 목적임을 분명히 안내한다.
• 법인 등기 후속을 확인한다: 법인인 채무자가 종결로 소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종결등기를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제548조 제2항). 폐쇄된 등기기록은 다시 등기할 필요가 생긴 때에 부활하므로, 추가재산의 발견만으로 자동 부활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으로 처리하고(채무자회생법 제528조) 종결을 진행할 수 있다. 채권 다툼이 있다고 종결이 무한정 미뤄지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파산선고복권-개념파산재단개인파산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23조채무자회생법 제365조채무자회생법 제367조채무자회생법 제384조채무자회생법 제528조채무자회생법 제529조채무자회생법 제530조채무자회생법 제531조채무자회생법 제535조채무자회생법 제538조채무자회생법 제548조채무자회생법 제557조채무자회생법 제566조채무자회생법 제574조채무자회생법 제575조
• 판례
  2009마7832013마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