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개인파산에서 복권(復權)은 파산선고로 생긴 법률상 자격 제한을 없애는 제도다(대한민국 법원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안내). 법정 사유가 생기면 별도 신청 없이 이루어지는 당연복권과,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신청복권으로 나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같은 법 제575조).

복권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복권되면 파산선고 때문에 생긴 자격 제한이 해소된다(대한민국 법원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안내). 예를 들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는데, 복권은 이 중 파산선고로 인한 결격사유를 없애는 것이다(민법 제937조, 같은 법 제1098조, 대한민국 법원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안내).

면책은 채무를 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자격 제한을 해소하는 복권과 효과가 다르다. 복권 자체가 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을 없애지는 않으며, 전부면책을 받아도 조세 등 법이 면책에서 제외한 채권의 책임은 남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대한민국 법원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안내).

언제 별도 신청 없이 복권되는가

당연복권은 다음 세 사유 중 하나가 생기면 별도 복권신청 없이 이루어진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 파산절차의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일부면책결정의 확정만으로는 당연복권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대한민국 법원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안내).
•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38조에 따라 신청하여 받은 폐지결정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574조 제1항 제2호).
•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난 때. 10년은 면책신청일이나 파산절차가 끝난 날이 아니라 파산선고 후부터 센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3호).

일부면책과 비면책채권의 구별

일부면책은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면책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허가하지 않은 결정이다. 법원 안내는 일부면책결정만으로 당연복권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2026년 10월 9일 확인, 대한민국 법원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안내). 일부면책을 받은 사람은 면책되지 않은 파산채무의 책임도 변제·면제 등의 방법으로 모두 면한 뒤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1항).

전부면책을 받았지만 조세 등 법정 비면책채권이 남은 경우와는 다르다. 비면책채권은 법률에 따라 책임이 남는 채권이므로, 그런 채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부면책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당연복권 사유가 되는 파산폐지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38조 제1항).

•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다(채무자회생법 제538조 제1항 제1호).
• 전원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다(채무자회생법 제538조 제1항 제2호). 파산재단은 파산절차에서 관리·배당할 재산을 말한다(같은 법 제382조, 같은 법 제384조, 같은 법 제505조).

확정되지 않은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와 제공한 담보가 적절한지는 법원이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8조 제2항). 비용이 부족해 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파산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복권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복권 사유가 되는 폐지는 위 동의에 의한 신청으로 받은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다(같은 법 제574조 제1항 제2호).

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를 신청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4항).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를 신청했다면 그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을 신청할 수 없다(같은 법 제556조 제5항).

당연복권되지 않았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당연복권 사유가 없는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한 뒤 복권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1항). 돈을 갚는 변제 외에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거나 서로의 채권을 상계하는 등의 방법도 포함된다. 일부만 갚거나 재정 사정이 나아졌다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책임을 면해야 하는 범위는 신고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다(같은 법 제575조 제1항).

채무자는 파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인 파산계속법원에 신청하고,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법원은 복권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1항·제2항). 구체적인 신청과 진행 방법은 복권 해설에서 설명한다.

신청복권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신청복권은 법원의 복권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 신청서를 냈거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자격 제한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신청 이후에는 다음 절차를 거친다.

1. 법원의 공고와 서류 비치. 법원은 복권신청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신청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춰 두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6조).
2. 채권자의 이의. 파산채권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와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7조).
3. 결정과 확정. 복권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복권을 허가한 결정도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3항, 같은 법 제578조).

복권된 뒤에도 효력을 잃을 수 있는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면책에 따라 이루어진 당연복권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2항). 과거의 복권 효과를 소급해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의 대상은 면책결정 확정에 따른 당연복권이며, 다른 사유로 이루어진 복권 모두가 면책취소와 함께 효력을 잃는다는 뜻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파산절차의 면책결정 범위를 읽는다. 전부면책인지 일부면책인지 구별한다. 일부면책은 확정만으로 당연복권되지 않는다(대한민국 법원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안내).
• 파산절차가 끝난 이유를 확인한다. 당연복권 사유가 되는 파산폐지는 동의에 의한 신청으로 받은 폐지결정의 확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2호).
• 신청할 때 채권자별 책임 해소 자료를 준비한다. 모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면이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575조 제1항·제2항).
• 자격이 필요한 일정 전에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복권은 결정 확정 후에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

관련

• 개념·해설
  복권파산선고면책개인파산
• 법령
  민법 제937조민법 제1098조채무자회생법 제382조채무자회생법 제384조채무자회생법 제505조채무자회생법 제538조채무자회생법 제556조채무자회생법 제566조채무자회생법 제574조채무자회생법 제575조채무자회생법 제576조채무자회생법 제577조채무자회생법 제578조
• 기관자료
  대한민국 법원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