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요건을 규정한다. 이의가 없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원은 인가해야 한다. 다만 제610조 제3항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했으면 그렇지 않다(제1항 단서).

•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할 것
•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가 납부되었을 것
•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 이상일 것(청산가치 보장). 다만 채권자가 동의하면 그렇지 않다(제1항 제4호 단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 요건 외에 다음도 갖춘 때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

• 이의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도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일 것
• 변제기간 중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
• 총변제액이 채권 총액의 5%(5,000만 원 미만) 또는 3%+100만 원(5,000만 원 이상) 이상일 것. 이 최저변제액은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요구된다(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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