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부담

소송비용의 부담이란 소송에서 든 비용을 당사자 중 누가 물 것인지 정하는 문제다. 원칙은 패소자 부담이다(민사소송법 제98조). 진 쪽이 이긴 쪽의 비용까지 무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재판비용과 변호사보수(규칙 범위 내) 등이 들어간다.

패소자 부담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이게 기본 원칙이고, 아래 예외·특칙들은 이 원칙을 사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이긴 쪽이라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비용, 상대방이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생긴 비용은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99조).

일부패소면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1조). 통상 인용·기각 비율에 따라 나누되, 사정에 따라 한쪽이 전부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예외·특칙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에는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106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같다).

당사자 책임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면, 그 지연으로 생긴 비용을 승소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0조).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다. 다만 지연 기여와 비용 계산이 불명확해 실무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소송인이 함께 지면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102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고, 권리 확장·방어에 필요 없던 행위로 생긴 비용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따로 물릴 수 있다.

참가소송에서 생긴 비용에도 위 일반 원칙(제98조~제102조)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103조).

총비용 재판

상급심이 원심 재판을 바꾸거나, 환송·이송받은 법원이 사건을 끝맺을 때는 하급심·상소심을 통틀어 총비용을 한꺼번에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105조). 소송비용 재판은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104조). 환송 전 원심의 비용 재판은 환송으로 실효된다. 비용 재판을 빠뜨린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하고, 본안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그 재판은 효력을 잃고 항소법원이 총비용을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제3항).

효과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면 누가 무는지가 정해진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부담자만 정하고 구체적 금액은 안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민사소송법 제110조) 절차에서 정한다(소송비용액 확정). 부담 재판이 확정되면 상환의무의 존재는 확정되지만, 그 액수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비로소 정해진다.

소송비용의 재판은 본안 재판에 부수하는 재판이어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대법원은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 재판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본안 상소가 이유 없으면 소송비용 재판만 따로 다툴 수 없다고 한다(95다38233).

실무 체크포인트

• 공동소송에서 의뢰인의 소가가 다른 공동소송인과 차이가 크면, 주문에 부담 비율을 명시하도록 안내하면 비용액 확정 단계의 분쟁을 줄인다(민사소송법 제102조).
• 파기환송 후 환송심 종국판결의 비용 주문은 ‘소송총비용’으로 적어 환송 전후 심급 비용을 모두 포괄시킨다(민사소송법 제105조).
•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규칙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관련

• 개념·해설
  소송비용액 확정소송구조공동소송비용의 예납
• 법령
  민사소송법 제98조민사소송법 제100조민사소송법 제101조민사소송법 제102조민사소송법 제103조민사소송법 제104조민사소송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109조민사소송법 제110조
• 판례·선례
  95다38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