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뒤 다른 회사 취업에 필요하다며 낸 사직서가 불복 포기로 인정되나요?

해고 뒤 다른 회사 취업에 지장이 있다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받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 사무처리 과정에 불과했다면 추인이나 불복 포기로 볼 수 없습니다1. 대법원은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회사 요구에 응한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정리해고와 무관한 별도의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1. 회사는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 취업할 때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제출을 종용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그 뒤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받았어도 정리해고의 위법에 불복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면 퇴직금을 아무런 유보나 조건 없이 받은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사용자에게 정당한 신뢰가 생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늦은 제소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사직서 제출과 금품 수령의 경위 및 이후의 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3.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4. 판례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1.

해고통보가 먼저 있었는지, 사직서를 내게 된 이유와 회사가 한 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1. 받은 돈이 퇴직금인지 해고수당인지 등 명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 자체만 제시하지 말고 해고 후 사무처리의 일부였다는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89다카24445 ↩︎
  2. 92다34858 ↩︎
  3. 92다34858, 89다카24445 ↩︎
  4. 민법 제139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