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무효를 다투며 받은 퇴직금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하나요?

정년퇴직의 무효를 다투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이상 그 근로자를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1. 반환채무의 지체책임은 기한 없는 채무의 원칙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생깁니다2.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반환책임입니다3. 퇴직금 반환을 요구받았다면 이런 원금 반환의 근거와 악의에 따른 이자 책임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4.

다만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을 집니다5. 선의의 수익자도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6.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하므로, 지체책임과 악의 전환의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7.

회사에서 반환을 청구한 서면과 그 청구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2. 퇴직금 수령 당시 무효를 다투고 있었다는 소송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1.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시점이나 반환소송의 제기·패소 여부가 있는지도 살펴 이자 책임의 근거와 시작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94다45753 ↩︎
  2. 민법 제387조 제2항 ↩︎
  3. 민법 제741조 ↩︎
  4.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8조 제2항 ↩︎
  5. 민법 제749조 제1항 ↩︎
  6. 민법 제749조 제2항 ↩︎
  7. 민법 제748조 제2항 ↩︎
  8. 민법 제749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