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분이 무효가 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퇴직처분이 무효라면 계속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는 전제입니다2.

퇴직처분이 무효이면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 근로자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민법 제538조에 따라 반대급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다만 휴직기간의 임금은 그 휴직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2. 또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중간수입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4. 휴업수당 보호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한도 내 금액을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5.

청구취지에 계속 근로했다면 받을 해당 기간 임금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임금액과 휴직기간의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6. 다른 직장 소득이 있다면 공제 범위를 따로 검토하고,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7.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8.

인용 근거

  1. 94다45753 ↩︎
  2. 90다8763 ↩︎
  3. 민법 제538조 제1항, 90다8763 ↩︎
  4. 민법 제538조 제2항 ↩︎
  5. 2021다279903 ↩︎
  6. 94다45753, 90다8763 ↩︎
  7.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8. 근로기준법 제49조, 민법 제166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