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없는 수령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회사가 더는 다투지 않을 것으로 믿을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늦은 제소는 신의칙에 반합니다1. 다만 수령 당시 퇴직의 효력을 다투던 객관적 사정 등 반대 사정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퇴직을 인정했다고 보지 않습니다2.
판단 대상은 퇴직금 수령 한 장면에 그치지 않고 해고 때부터 소를 낼 때까지의 전체 태도이기 때문입니다1. 대법원은 수령행위의 의미, 이의나 조건 제시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정까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령 후의 사정을 살피지 않은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반면 퇴직금을 받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냈다면 해고처분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3. 해임무효확인소송이 계속 중일 때 퇴직금을 받은 사건도 같은 취지입니다4.
수령일과 소 제기일, 수령 전후 회사에 보낸 이의 내용과 각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이미 소송 중이었다면 소장 접수와 소송 계속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5. 회사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으리라고 믿게 할 만한 태도가 있었는지도 전체 경과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