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인지의 판단

대학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023다217312 판결요지 [1]).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제55조와 제60조이며(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60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 사업장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국립대학교에서 주당 강의시수가 12시간 이하인 시간강사로 근무한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했고, 원심은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甲 등을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2023다217312 판시사항 [2], 이유 2. 가).

대법원은 위촉계약서의 주당 강의시수 기재만으로는 그것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2023다217312 이유 3. 가. 1), 주문). 연차에 관한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

근로기준법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이 중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 적용되고(같은 법 제11조 제1항),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같은 법 제12조).

제55조·제60조와 15시간 미만 기준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는 휴일 조이고(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정하는 조다(같은 법 제60조). 제18조 제3항이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조는 이 두 조다. 제55조와 제60조 외의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언은 제18조 제1항~제3항에 없다.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그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1항~제3항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는 자료를 정하지 않는다.

근로자유급휴일(제55조)연차유급휴가(제60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8조 제3항)
단시간근로자(별표 2 제4호)「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별표 2 제4호 가목)「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별표 2 제4호 나목)

제18조 제3항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므로, 별표 2 제4호의 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는 그 밖의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 제4호). 연차유급휴가를 정한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계산은 주휴일과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일수에서 본다.

적용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그 규정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1이 정한다.

별표 1은 제2장 근로계약에 제17조와 제18조를,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를 두고 제60조는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 적용된다.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2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의 판단에서 본다.

소정근로시간은 누가 정한 시간이고 계약서에 적은 시간이 그대로 인정되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2023다206138 판결요지 [1]).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합의의 한계).

소정근로시간의 정의와 기준근로시간

정의 조는 소정근로시간을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정한다.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며(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제2항), 이 조는 별표 1에 없으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 적용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합의의 한계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2023다206138 판결요지 [1], 같은 취지 2016다2451 다수의견 (가)). 이 판결요지 [1]의 둘째·셋째 단락은 정액사납금제하의 택시운전근로자 사안이어서 소정근로시간에서 본다.

위촉계약서에 적힌 주당 강의시수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적힌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주당 강의시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들과 대학이 강의시수 또는 다른 어떤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2023다217312 이유 3. 가. 1))

주당 강의시수가 적힌 위촉계약서가 있어도 그 기재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그 서면에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이 따로 적혀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된다.

대학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강의시간 수로 판단하나?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23다217312 판결요지 [1]).

「초단시간근로자」는 판결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가리키려고 정한 약칭이고(2023다217312 판결요지 [1] 첫째 단락),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문언에는 이 말이 없다. 대법원은 대학의 시간강사가 학교가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는다고 보았다. 이 기준을 택한 이유는 이렇게 설시했다.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시간강사가 대학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전체 시간이 강의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되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2023다217312 판결요지 [1] 둘째 단락)

독자가 시간강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촉계약서의 강의시간 수 외에 강의 수반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는지가 15시간 판단에 들어간다(2023다217312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이 기준이 판단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다.

판결의 피고는 대한민국이고 사안은 국립대학교다(2023다217312 판시사항 [2]). 판결요지 [1]의 문언은 「대학의 시간강사」다. 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국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같은 법 제12조).

시간강사가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강의 수반 업무에는 무엇이 있나?

2023다217312 사안에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따라 甲 등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는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업무와 그 밖에 강의와 관련된 학사행정업무(강의 수반 업무)가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로 보았다(판결요지 [2]).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수업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강의에 국한되지 않았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강의 내용과 강의 교재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요구되었다. 원고들은 학생 상담 및 지도 등의 학생관리업무와 시험 출제, 채점 및 성적 입력 등의 평가업무, 그 밖에 강의와 관련된 학사행정업무(이하 ‘강의 수반 업무’라 한다)도 수행하여야 했다. (2023다217312 이유 3. 가. 2))

이 판시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안 판단이다. 독자의 위촉계약이 정한 업무가 수업시간 중의 강의에 국한되는지, 강의준비·학생관리·평가·학사행정업무를 포함하는지는 위촉계약의 내용으로 확인한다. 같은 판결 이유 3. 나.는 심리 대상으로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을 든다.

판결은 강의 수반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했다(이유 3. 가. 3)). 고등교육법은 강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한다고 정하지만(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14조 제2항), 강의 수반 업무를 나열하지 않는다(대조한 범위: 제14조 제2항, 제14조의2 제1항~제5항).

강의시간의 3배는 어떤 기준인가?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의 시간강사가 강의와 그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2023다217312 이유 3. 가. 3)).

대법원은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사정을 들었다. 첫째, 교수 등 전임 교원의 경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4. 2. 20. 대통령령 제34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이 교수시간을 주 9시간을 원칙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강의 수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상당한 추가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2023다217312 이유 3. 가. 3)). 둘째,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을 국고에서 지원한 바 있는데, 강의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전제에서 1주 강의시간이 5시간 이상인 시간강사를 그 지원 대상자로 삼았다고 했다(2023다217312 이유 3. 가. 3)).

이 판결은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 사건이며, 그 개정 전 시행령 문언은 판결이 옮긴 범위만 쓸 수 있다. 3배는 판결요지 [1]·[2]가 아니라 이유 3. 가. 3)의 설시이고(2023다217312),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제3항은 강의시간의 배수를 정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8조). 판결은 「다만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것은 아니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고 했으므로, 3배로 계산한 시간만으로 정하지 않고 그 밖의 여러 사정도 아울러 참작한다(2023다217312 이유 3. 가. 3)). 교육부의 퇴직금 국고 지원은 판결이 든 근거 사실이다.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해 1주 15시간 이상인지는 어떻게 따지나?

이 사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원고들이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2023다217312 이유 3. 나).

심리 대상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 등」, 그리고 「강의시간과 강의 수반 업무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를 정한 기준은 제18조 제3항이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사안 판단은 이렇다. 원심은 강의 수반 업무까지 고려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일부 원고들이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기간 중에는 1주 강의시수가 8시간, 9시간, 12시간인 학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2023다217312 이유 3. 가. 4)). 대법원은 그런 원고들까지 일률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로 본 것은 강의 수반 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앞서 본 법리에 실질적으로 반한다고 보았다(2023다217312 이유 3. 가. 4)). 이유 3. 가. 첫 문장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정하지 않았다.

주문은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것이다. 이유 3. 다는 환송 이유를 초단시간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적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에서도 제외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구분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문언「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효과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원칙(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장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국가 등에 대하여도 적용(근로기준법 제12조)「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문언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괄호가 없으므로 두 조문의 문언을 같다고 쓰지 않는다. 단서는 원칙에 걸리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두 부류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잇는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의 「가구 내 고용활동」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가사(家事) 사용인」과 문언이 다르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구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2023다206138 판결요지 [3], 소정근로시간의 일반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2023다217312 판결요지 [1]이 판단 대상으로 든 것은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위촉계약서에 적힌 주당 강의시수 외에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이 있는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2023다217312 이유 3. 가. 1)).
  • 위촉계약이 정한 업무가 수업시간 중의 강의에 국한되는지, 강의준비·학생관리·평가·학사행정업무를 포함하는지,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가 있는지 확인한다(2023다217312 판결요지 [1], 이유 3. 가. 2)).
  •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리하고, 강의시간과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 살핀다(2023다217312 이유 3. 나).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따지는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연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 사용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인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12조, 별표 1).
  • 강의시간의 3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절대적 기준은 아니므로, 법원이 아울러 참작할 여러 사정도 함께 준비한다(2023다217312 이유 3. 가. 3)).
  • 퇴직급여는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문언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지 대조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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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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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