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일괄 금지하는 명령이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개별 보전처분과 중지명령(회생)이 특정 채권자·절차만 멈추는 것과 달리, 채권자 전원에게 한꺼번에 적용되는 더 강력한 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채권자 한 명 한 명에게 따로 “압류를 멈추라”고 명령하는 대신, 모든 채권자에게 한 번에 “누구도 압류·경매를 하지 말라”고 막는 명령입니다. 채권자가 많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언제 발령하는가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제2항). ① 개별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②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해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행해질 것이다.

채무자 재산을 묶는 보전처분이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는, 채권자 전원의 권리행사를 막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채권자가 여러 법원 관할에 흩어져 있고 누가 어떤 재산에 손댈지 알기 어려운 경우처럼, 하나씩 막아서는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씁니다. 동시에 회사 재산도 묶어 둬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금지하는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경매가 대상이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 체납이 있는 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대해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가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채권자마다 송달 시기가 달라 효력이 따로따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별 금지명령이 각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는 것과 다르다.

명령이 있으면 모든 회생채권자는 새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것은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이 명령은 채무자(회사)에게 서류가 도착한 순간 모든 채권자에게 동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별로 효력이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위반한 집행의 효력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해 이루어진 강제집행·보전처분은 무효다(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효력 발생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압류·전부명령도 무효이며, 나중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소급해 유효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금지·중지 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0146 판결).

적용 배제와 취소명령

특정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그 채권자에 한해 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7조). 적용배제를 받은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을 속행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법원은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고, 이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항).

명령이 효력을 잃은 날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8항).

실무 체크포인트

포괄적 금지명령은 집행기관의 직권조사사항인 집행장애사유다. 발령 사실이 드러나면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체납처분은 대상이 아니므로 시효 정지도 체납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따로 납부 협의가 필요하다.
보전처분이 선행 또는 동시에 있어야 발령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보전처분과 함께 묶어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