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인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 관리를 맡도록 법원이 선임한 임시 관리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제85조).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업무수행과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보전관리인에게만 속한다. 이를 권한의 전속이라 한다(같은 법 제85조).
회생을 신청한 회사가 설비를 팔려는 경우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졌다면 설비 처분은 보전관리인의 권한입니다(같은 법 제85조).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를 선임하며, 선임된 대표자는 보전관리인의 지위에서 일을 처리합니다(같은 법 제74조 제2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법원이 재산 처분에 허가를 받도록 정했다면 설비를 팔 때 그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언제 누구를 선임하나
보전관리인을 두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자나 법인 등 채무자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4조 제2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다만 개인 채무자·법인 등의 이사·지배인의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이 파탄의 원인이라면 예외가 된다(같은 법 제74조 제2항 제1호).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경우도 예외다(같은 법 제74조 제2항 제2호·제3호).
보전관리명령은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내리면 1인 또는 여럿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제3항). 명령을 내릴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43조 제3항, 같은 법 제17조 제4항 제2호).
누구에게 맡길지를 정할 때에는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직무에 적합한 자를 골라야 한다. 급박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제5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선임된 주체가 법인이거나 여럿이면 실제로 누가 직무를 맡는지도 살펴야 한다.
- 법인을 선임한 경우: 법인도 보전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그 법인은 이사 중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4조 제6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 여럿을 선임한 경우: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법원 허가를 받아 일을 나눌 수 있다. 제3자가 의사표시를 할 때는 그중 1인에게 하면 된다(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
법원이 허가 대상으로 정한 거래와 법률상 허가가 필수인 거래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 법원이 허가 대상으로 정하는 행위: 재산의 처분·양수, 자금 차입, 소송 제기 등이 해당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런 행위에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 법률상 허가가 필요한 행위: 보전관리인이 채무자의 영업·재산을 사들이거나 자기 영업·재산을 채무자에게 넘기는 거래가 해당한다. 그 밖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할 때도 허가가 필요하다(같은 법 제61조 제2항).
필요한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필요한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3자(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같은 법 제61조 제3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보전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1조 제1항, 같은 법 제82조 제1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진행 중인 소송은 누가 이어받나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 소송은 중단된다. 중단은 소송 진행이 멈추는 것이고, 수계는 멈춘 절차를 새 당사자 등이 이어받는 것이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86조 제2항).
소송을 이어가려면 먼저 보전관리명령이 여전히 유효한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까지 있었는지 확인한다.
보전관리명령이 유효한 동안
채무자 재산 소송의 당사자는 보전관리인이다. 중단된 소송 중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보전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59조 제2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제2항).
개시나 파산 전환 없이 명령이 효력을 잃었다면
회생절차 개시나 아래의 파산 전환 없이 명령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보전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이미 수계했는지를 확인한다(같은 법 제5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제86조 제2항).
- 아직 수계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같은 법 제59조 제3항).
- 이미 수계했다면: 소송절차가 다시 중단되고 채무자가 수계하여야 한다. 상대방도 수계할 수 있다(같은 법 제59조 제4항·제5항).
위의 중단·수계 규칙은 보전관리명령 당시 행정청에 계속 중이던 채무자 재산 사건에도 적용된다(같은 법 제86조 제3항).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업무수행·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니면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제74조 제4항).
재산 소송의 당사자도 관리인이다. 개시결정으로 중단된 재산 소송 중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59조 제1항·제2항).
파산으로 전환됐다면
개시신청 기각 등으로 제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면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은 중단된다. 이때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제2항·제6항).
강제집행도 자동으로 멈추나
보전관리명령만으로 모든 개별 강제집행이 자동 중지되지는 않는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별도의 중지명령 등을 확인해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법원은 회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중지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신청은 보전관리인이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다. 이때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조 제4항).
보전관리명령을 취소하거나 다툴 수 있나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가 없으면 의견을 듣는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43조 제4항, 같은 법 제17조 제4항 제2호).
보전관리명령과 변경·취소 결정, 신청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같은 법 제43조 제5항부터 제7항). 법원은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변경·취소하면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3조 제8항).
채무자가 개시신청을 했다면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기한은 채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보전관리인이 그만두거나 교체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
보전관리인이 스스로 그만두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원의 사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83조 제1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법원은 선임 뒤 그 보전관리인에게 앞서 본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으로 파탄을 초래한 사유가 발견되면 해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8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제1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어기거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해임 사유다(같은 법 제83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 같은 법 제82조 제1항).
해임은 이해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전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해임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83조 제2항부터 제4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해임 후 새로운 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83조 제5항,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임무가 끝나면 보전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후임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거래 전에는 보전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법원의 서면을 요구하고, 해당 거래의 법원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같은 법 제81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61조).
- 재산 소송은 회생 개시·파산 전환 여부를 먼저 살피고, 보전관리명령의 효력과 수계 여부를 확인한다(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86조 제2항, 같은 법 제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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