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사 판결·심판·조정 등으로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신청으로 일정 기간 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통상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작동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어떤 의무가 대상인가

이행명령의 대상은 세 가지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각 호).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다. 양육비·부양료 지급, 아이를 넘겨주는 의무,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의무가 여기 해당한다.

요건은 무엇인가

세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이 든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육비부담조서 중 하나여야 한다. 공정증서 등 이 목록 밖의 집행권원은 대상이 아니고,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의 사전처분도 집행력이 없어 대상이 아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 다섯 가지가 제64조 제1항이 든 권원이고, 공정증서처럼 그 목록 밖의 집행권원은 이행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에서 정한 의무에 대해서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2020으508 판시사항). 둘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명령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제재 내용을 고지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유아 인도, 면접교섭 의무는 자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그 밖의 의무는 의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하며, 관할 가정법원이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이행명령은 재판·조서 등이 정한 의무 중 명령 시까지 이행하지 않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가사소송규칙 제123조, 2025으517).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

제재에는 과태료와 요건별 감치가 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과태료는 직권으로도 열리는 점에서, 권리자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치와 다르다.

과태료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부과한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감치만 권리자 신청이다. 더 무거운 제재로 감치도 있다. 감치 재판은 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집행하지 못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요건이 된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제1호). 유아 인도는 과태료 부과 후에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고, 양육비 일시금은 지급명령 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제2호·제3호). 요건이 충족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 신청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의무자는 감치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유를 적은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해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36조). 감치 재판은 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

관련

• 개념·해설
  사전처분양육비 심판과 양육비부담조서면접교섭 심판과 제한·배제부양료 청구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 법령
  가사소송법 제64조가사소송법 제67조가사소송법 제68조가사소송규칙 제121조가사소송규칙 제123조가사소송규칙 제136조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
• 판례
  2025으5172020으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