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 유족의 고유재산인가

사망퇴직금의 지급을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의 유족보상 범위·순위대로 유족에게 정하였고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다(2018다283049 판결요지 [1]). 지연손해금 이율은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된 사건에서 판단됐다(2018다283049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은행의 단체협약 등에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정함이 있었습니다(2018다283049 판결요지 [2]). 원고 1의 청구에 대해 은행은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그중 54,341,334원을 공탁한 것과 이에 대한 배당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2018다283049 이유 2.나.2)).

원심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유족’에 해당하는 원고 1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18다283049 이유 2.가.2)). 대법원은 그 판단에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2018다283049 이유 2.가.2)).

단체협약이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인가 유족의 고유재산인가?

대법원은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의 유족보상 범위와 순위대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주기로 정했고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퇴직금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았다(2018다283049 판결요지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결론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유족이 사망퇴직금을 직접 취득하는 근거는 상속인 지위가 아니라 단체협약이 따르기로 한 근로기준법의 유족보상 범위와 순위 규정이다.

단체협약이 따르는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판결요지 [1]이 단체협약의 정함으로 든 것은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다.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의 효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가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고,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정한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두 법에서 따로 정해진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으로 제8장 재해보상의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들고, 제82조가 여기에 속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사망퇴직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았나?

대법원은 퇴직급여법의 규율 범위, 사망퇴직금의 성격, 단체협약의 존중이라는 세 이유를 들었다(2018다283049 판결요지 [1] ①②③).

퇴직급여법이 수령권자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2018다283049 판결요지 [1]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사망퇴직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등을 위한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재직 중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활보장이 필요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사망퇴직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

이 이유가 사망퇴직금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본 정함은 재직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가운데 생활보장이 필요한 유족을 수급자로 삼은 것이다(2018다283049 판결요지 [1] ②).

단체협약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을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로 보고,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8다283049 판결요지 [1]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2018다283049 판결요지 [1] ③).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 제82조 제2항이 유족의 범위와 유족보상의 순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이 이를 정한다. 같은 항에 따라 유족보상의 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위임의 근거인 제82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제8장 재해보상(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속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부양 여부는 ‘근로자가 사망할 때’를 기준으로 제1호와 제2호, 제3호와 제4호가 나뉜다.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제1항의 유족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유족보상을 한다(같은 영 제49조).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을 한다(같은 영 제50조).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어도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연이자가 붙나?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2018다283049 판결요지 [2]). 그래서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2018다283049 이유 2.나.4)).

판결이 든 지연이자의 원칙

판결이 든 원칙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2018다283049 이유 2.나.1)).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어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이므로 이 원칙이 적용된다.

지급기일과 적용 사업장

지급기일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36조와 제3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제2장 근로계약의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속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현행 규정과의 대조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 제1호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이며, 기준일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한다. 판결 이유가 든 제37조 제2항은 개정 전 항이고, 현행 제37조 제2항은 2024. 10. 22. 신설된 규정이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과 현행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이율에서 다룬다.

지연된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도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나?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2018다283049 이유 2.나.1), 같은 취지 2018다239110).

사안에서 적용한 기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에서 은행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 1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은행으로서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21.까지는 이 사건 사망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2018다283049 이유 2.나.3)). 그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은행이 망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18다283049 이유 2.나.3)).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상법 제47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이다(같은 법 제54조). 대법원이 상법 이율을 적용한 근거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2018다283049 이유 2.나.3)).

기간별 이율

기간지연손해금 이율근거
2012. 5. 1.부터 2018. 9. 21.까지연 6%상법 제54조, 2018다283049 이유 2.나.3)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2018다283049 이유 2.나.4)

표의 기간은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 지연손해금 부분 중 54,341,333원에 대한 것이다(2018다283049 이유 4.).

현행 규정과의 대조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은 제1항이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를 정한 것이 단체협약인지, 그 정함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른 지급인지 확인한다(2018다283049 판결요지 [1]).
  • 단체협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했는지 확인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로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유족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했는지 확인한다(2018다283049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었는지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조부모인지 형제자매인지에 따라 제1호~제4호 중 어느 호의 유족인지 확인하고,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청구하는 지연이자가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적용 사건인지, 현행 제37조 제1항 적용 사건인지 구분한다(개정 전 규정의 적용은 2018다283049 판결요지 [2], 현행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인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했는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그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민법 제166조 제1항).
  •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던 기간이 있는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인지 대조한다(2018다283049 이유 2.나.3), 상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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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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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