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퇴직금 규정이 유족보상 순위를 따르면 부양받던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의 유족보상 범위와 순위를 따른다면, 근로자가 사망할 때 부양하던 사실혼 배우자도 수령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의사를 표시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2.

유족보상 순위는 시행령의 각 호 순서대로 정하고 같은 호 안에서도 적힌 순서에 따르기 때문입니다3. 제1호는 사망할 때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와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를 두며, 이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가 포함됩니다4. 수령권자는 상속인 지위와 별개로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를 직접 취득합니다2.

제2호는 사망할 때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지 않았던 배우자 등에게 적용되며 제1호보다 뒤입니다5. 한편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로 제1항의 유족 중 특정인을 지정했다면 일반적인 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에 따릅니다6.

단체협약이 유족보상 순위를 실제로 인용하는지와 근로자 사망 당시 부양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7. 사실혼 관계와 부양을 보여 주는 자료, 회사에 접수된 별도 의사표시나 유언이 있는지도 찾아야 합니다8.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라면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1. 2018다28304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
  2. 2018다283049 ↩︎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
  6.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
  7. 2018다28304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
  8. 2018다28304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
  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9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