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협약이 유족에게 주기로 한 사망퇴직금도 상속인끼리 나눠야 하나요?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의 유족보상 범위와 순위에 따라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입니다1. 이 경우 상속분에 따라 나누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법은 퇴직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을 정하지만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1. 사망퇴직금에는 생전 근로의 대가라는 성격과 함께 사망 당시 부양받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위한 단체협약의 정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족은 상속관계가 아니라 단체협약이 따르기로 한 기준에 따라 직접 돈을 받습니다1. 반면 단체협약에 그런 정함이 없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위 판결의 전제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로 정해진 유족 중 특정인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합니다2.

회사에 단체협약의 지급 조항과 기준이 되는 유족 범위·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남긴 의사표시나 유언, 사망 당시 부양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

인용 근거

  1. 2018다283049 ↩︎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
  3. 2018다28304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