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원에서 사망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투는 동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나요?

사망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외에 그 기간의 다툼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합니다2.

은행 사건에서는 사망퇴직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성질을 보유한다고 보았습니다2. 다만 항소심에서 은행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유족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됐습니다. 대법원은 그 일부만 인용된 이상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지급 의무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기간에 연 20%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지연손해금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2. 해당 근로계약은 은행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해 선고일까지 연 6%를 적용했고, 다음 날부터 지급할 때까지는 연 20%를 적용했습니다3. 판례가 든 원칙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이자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판결문과 지급 자료를 대조해 사용자가 어떤 부분의 지급을 다퉜고 그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된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2. 판례는 개정 전 규정 적용 사례이며,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지급 지연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의 예외를 제37조 제3항이 정합니다4.

인용 근거

  1. 2018다28304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
  2. 2018다283049 ↩︎
  3. 2018다283049, 상법 제54조 ↩︎
  4.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