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민법 제460조).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같은 법 제461조).
쉽게 말하면 — 매수인이 잔금 200,000,000원을 2022년 6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매도인은 특약사항인 지붕, 외벽, 마당 콘크리트 공사를 그날도, 연기된 2022년 7월 15일에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2024다237757 이유 1.나.·다.). 2022년 7월 15일 매수인의 보통예금 계좌에는 308,539,420원이 있었습니다(2024다237757 이유 1.라.).
대법원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의무 이행 의사 및 계약 이행 경과에 비추어, 매수인이 잔금을 넘는 돈을 보유하면서 언제라도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매도인에게 그 통지와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판단의 위치: 2024다237757 이유 3.가.2)).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하나?
채무자는 변제를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460조 본문).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2011다17403 이유 1.다.(1)).
같은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유지한 경우에는 현실제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2011다17403 이유 1.다.(1)). 금전채무자는 급부를 제공하면서 채권자의 즉시 수령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고 있지 않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민법 제461조).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400조). 제461조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제400조는 채권자의 지체책임을 정한다. 채권자지체의 효과는 채권자지체,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는 변제공탁,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지체 면책은 동시이행에서 본다.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하면 무엇을 하면 되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민법 제460조 단서).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의 책임 면제는 2018다252014가 따로 정한다. 부동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하는 방법은 2012다83827이 정한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이나 제공 없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는지는 채권자의 수령 거절 의사가 명백하고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지에 따라 나뉜다(2018다252014 판시사항·이유 2.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해야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89050 판결 참조). (2018다252014 이유 2.가.)
이 사안에서 채권자는 최고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겠다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채무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 최고한 금액과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의 차이는 최고액 중 3.6% 정도였다(2018다252014 이유 2.나.). 대법원은 채권자가 매매잔금 등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채무자가 매매잔금에 대해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2018다252014 이유 2.다.·주문).
부동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하는 방법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된다(2012다83827 판시사항·이유 2.가.). 이 서류 제공의 이행장소는 변제장소에서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로 정한 법무사 사무실에 그 서류 등을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그 서류들을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한 것이 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된 기간 동안은 매수인이 이행지체로 된다(2012다83827 이유 2.가.).
아파트재건축조합에 청산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시킨 뒤 그 보관 사실 및 위 서류 등의 수령과 동시에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통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거듭 수령을 최고했으며 그 이후에도 서류 등을 계속 보관했다. 원고들은 각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피고에게 퇴거하였음을 통지했다. 원심은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고 아파트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 또한 다하였다고 보아, 아파트 인도의무의 이행 제공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12다83827 이유 2.나.·다.·주문).
쌍무계약에서 자기의 채무이행은 어느 정도 제공하여야 하나?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2024다237757 이유 3.가.1)). 신의성실은 민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며, 같은 기준을 2025다209893 판결요지 [2]도 든다.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제공과 지체책임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매매의 쌍방의무는 다음 조문이 정한다.
| 규정 | 내용 | 근거 |
|---|---|---|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536조 제1항 |
| 먼저 이행할 경우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본문과 같다 | 민법 제536조 제2항 |
| 매매의 쌍방의무 |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민법 제568조 제1항·제2항 |
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는 이행기에 따라 민법 제387조가 정한다.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387조 제1항·제2항). 기한이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에서 본다. 이행지체의 요건은 이행지체에서 본다.
상대방이 이행의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의 제공 정도
상대방의 이행 준비 상태에 따라 자기 제공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2024다237757이 정한다(판시사항 [1]·이유 3.가.1)).
따라서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금 지급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잔금을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2024다237757 이유 3.가.1))
2024다237757에서 매도인은 스스로 잔금 지급을 유보할 것을 요청했고 연기된 공사 완료 시점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매수인 측이 공사를 완료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든 계좌 잔액 192,215,046원이 그 당시가 아닌 2022. 11. 30. 기준 잔액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매수인이 2022. 7. 15.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24다237757 이유 3.가.2) 및 주문).
반대 방향도 같은 기준에 따른다.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2025다209893 판결요지 [2]).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이행제공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2024다261989 판결요지, 민법 제621조).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024다261989 판결요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실무 체크포인트
- 금전채무를 제공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인지,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2011다17403 이유 1.다.(1)).
-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했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460조 단서).
- 채권자의 수령 거절 의사가 명백하고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인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해야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2018다252014 이유 2.가.).
-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매도인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했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계속 보관시키면서 언제든지 잔대금과 상환으로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거듭 수령을 최고했는지 확인한다(2012다83827 이유 2.가.).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이행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한 자기 이행의 준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한다(2024다237757 이유 3.가.1), 2025다209893 판결요지 [2]).
-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렸는지 확인한다(2024다261989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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