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판결의 추후보완항소와 소송진행 조사의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다(2024다300266). 소송 진행 도중 부득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어,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2025다213651). 이 의무는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25다213651).

쉽게 말하면 —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한 우편송달과 집행관의 특별송달이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소장부본·제1회 변론기일통지서·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사실의 위치: 2024다300266 이유 2.나·다).

소장부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선으로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정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판단의 위치: 이유 3.라).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2024다300266 이유 1).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이 30일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단서).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 판결은 「2주일」이라고 적었고, 현행 제173조 제1항 본문은 「2주」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되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제2항). 판결서가 공시송달로 송달되는 경우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이 기간이 2월이다(같은 법 제196조 제1항 본문·제2항).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4조 제1항, 공시송달).

2024다300266의 사안에서 피고는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후인 2023. 8. 28.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2023. 9. 8.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했다(이유 2.라). 항소장 제출처와 기재사항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 절차, 요건 개관은 추후보완 상소에서 다룬다.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스스로 주소를 신고하였음에도 그 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다(2024다300266 이유 1).

2024다300266의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가 늦어도 2023. 5. 4. 무렵에는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과 당사자, 사건번호, 청구원인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며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했다(이유 4).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유 3).

피고는 2023. 1. 19. 원고로부터 제1심 사건번호가 기재된 「법적절차 착수 통보」를 받고 원고와 통화하여 소 제기 사실을 들었고, 2023. 5. 4. 원고와 통화하면서 소송 계속 사실과 사건번호를 안내받았다. 그러나 이로써 피고가 소제기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유 3.가).
피고는 두 통화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내용을 살펴보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려 하였고, 특히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이유 3.나).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이유 3.다).

결국 소장부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선으로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유 3.라). 대법원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추후보완항소 기간이 시작되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은 언제인가?

통상의 경우 피고나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2022다231038 이유 3.가). 다만 피고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본다(2020다46601 판결요지 [1]).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경우

한편 피고가 다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판결의 존재 등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판결이 든 이유는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서의 당사자에 당사자 본인과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인 내지 대리인의 보조인 등이 포함될 뿐,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2022다231038 이유 3.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 판결의 사안

2022다231038의 사안에서 제1심판결의 판결정본은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 원고가 관련 사건에서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그 서증이 2021. 4. 5. 관련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2021. 6. 8.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다(이유 1).

대법원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2주가 경과한 후 제기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2022다231038 이유 3.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관련 사건과 다른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동일하고 판결문 출력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그 무렵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피고가 2021. 5. 26. 새로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비로소 제1심판결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이유 3.나(1)·(2)).

또한 관련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이 상대방이 제출한 제1심 판결문 등을 송달받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실제 전달받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이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아야 한다(이유 3.나(3)).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추후보완 기간에 대하여는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73조 제2항).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송달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나?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2025다213651 이유 1).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한다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025다213651 이유 1). 같은 취지로 2012다44730은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를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리 보았다(판결요지 [1]).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없다는 앞의 첫 번째 절과 구별되며, 과실 없음의 입증책임은 추후보완 상소에서 다룬다.

2025다213651은 재심 사건의 원심판결에 대한 추완상고 사건이다.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5조).

소송 진행 도중 송달서류가 송달되지 않았어도 소송의 진행상황 조사의무를 이유로 과실을 물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2015다213322). 기록에 현출된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있는데도 바로 한 발송송달은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돌릴 수 없다(2017다53623).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

이 판시는 위 조정 이행 사안에 한정되고, 민사소송 일반으로 옮겨 쓰지 않는다(2015다213322 판결요지). 판결은 조정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조정신청서 부본 등을 송달받고 조정절차에 참여하였더라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변론기일통지서 송달절차가 진행되는 등 소송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이유 2.(1)).

현행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그 가운데 제2호는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다.

그 사안에서 피고는 조정신청서 부본을 수령하고 제2차 조정기일에 출석했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우편송달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제1심법원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했고, 판결정본은 공시송달하여 2013. 8. 9. 송달의 효력이 생겼으며, 피고는 2014. 1. 9.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이유 2.(2)). 대법원은 피고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이유 2.(3)).

발송송달이 위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경우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1조). 제185조 제2항 또는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89조). 송달은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같은 법 제183조 제1항 본문).

제185조 제2항의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2017다53623 판결요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송송달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사안에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조정기일통지서를 수령한 주소로 발송된 변론기일통지서 등은 주소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했다. 판결정본도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이유 1). 원고가 소 제기 당시 증거로 제출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의 주소가 이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이유 3.나).

대법원은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정확한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함에도 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 또한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가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정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후의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았다. 피고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안 날인 2017. 5. 18.부터 2주 이내인 2017. 5. 23. 추완항소장을 제출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이유 3.나).

전자적 송달로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소송의 진행상황 조사의무가 적용되나?

소송의 진행상황 조사의무는 송달할 전자문서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해당 전자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25다213651 이유 1).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하는 것이다.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송달된 것으로 보는 때는 다음과 같다.

상황	송달된 것으로 보는 때	근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확인한 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본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그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아래 규칙 제28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송달받을 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1항). 전자소송시스템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항).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025다213651의 사안은 공시송달이 아니라 제11조 제4항 단서의 간주 송달 사안이다. 원심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원고(재심원고)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했고, 판결 정본은 제11조 제4항에 따라 2025. 5. 29. 원고에 대해 송달의 효력이 생겼다. 원고는 ‘공시송달에 의한 방식으로 판결문을 송달받아’라는 이유로 추완상고를 했다(이유 2).

대법원은 원고가 원심법원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그 선고기일 이후 소송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그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도 있다고 보았다(이유 3). 원심판결 정본이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제173조 제1항이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상고를 각하했다.

법원이 송달장소를 알면서 폐문부재로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나?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2024마5321 판결요지 [1]).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그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고(같은 법 제183조 제1항 본문), 그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024마5321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이다.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그 사안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9차례의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도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채권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었다(이유 2).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실시된 승계집행문 송달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법리오해로 보았다. 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제3차 특별송달부터는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기록상 달리 채무자의 거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등록된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그 주소지에서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고 채권자가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이유 4).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무 체크포인트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된 사건인지,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사건인지 확인한다(2024다300266, 2025다213651).
통상의 경우 판결 존재와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기록 열람이나 판결정본 영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정리하고, 그날부터 2주 이내(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에 추완항소를 하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피고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그 경위를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함께 인정되는지 확인한다. 인정되면 경위를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추인한다(2020다46601).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판결문 등이 첨부된 서류를 송달받았다면 피고 본인이 실제 전달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한다(2022다231038).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사건은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2025다213651).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소송으로 이행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한 사건인지 확인한다(2015다213322).
발송송달이 있었던 사건은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했는지 확인한다(2017다53623).
전자적 송달을 받는 당사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전자문서를 확인했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2024마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