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습니다1.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할 수 있습니다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주소지 송달과 9차례의 야간·휴일 특별송달이 모두 폐문부재로 불능이 되고 제3차 특별송달부터는 실제 거주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안이 있었습니다3. 대법원은 다른 사건의 승계집행문 송달 사실만으로 소재 불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을 법리오해로 보았습니다4. 기록상 달리 거소 등을 파악할 자료가 없다면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 그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6. 따라서 주소등에서 송달할 수 없더라도 근무장소를 알고 그곳에서 송달할 수 있는 때에는 근무장소 송달이 가능하므로 곧바로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7.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며, 공시송달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8. 따라서 야간·휴일 특별송달 불능 내역 등 상대방이 등록된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게 된 사정과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9.
인용 근거
- 2024마5321 판결요지 [1] ↩︎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
- 2024마5321 이유 2, 4 ↩︎
- 2024마5321 이유 4 ↩︎
-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 ↩︎
-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
-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2024마5321 이유 2, 4, 공시송달 신청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