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아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소송진행 조사의무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1. 따라서 간주송달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보완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2.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3.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4. 대법원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당사자는 선고기일 이후 소송 진행상황과 결과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고 조사할 의무도 있어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5.
다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위 1주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6.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산입하지 않고,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시스템 장애로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1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7. 그러나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위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8.
전자적 송달 대상자인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은 시스템에서 등재사실 통지 시점과 전자문서 확인 시점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9. 만약 1주 기간 중 전산 장애가 있었다면 장애 발생 시각과 지속 시간, 법원행정처장의 사전 공지 유무를 확인해 송달 간주일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10.
인용 근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 2025다213651 이유 1 ↩︎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2025다213651 이유 3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3항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본문·단서 ↩︎
- 2025다213651 이유 2, 3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4항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