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이 불성립된 뒤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송 이행 후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에도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나요?

조정이 불성립 종결된 후 주소변경신고 없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송달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소송진행 조사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¹. 따라서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합니다².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³. 그러나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 부본 등을 송달받고 조정절차에 참여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등 소송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⁴. 다만 이 판시는 위 조정 이행 사안에 한정되고 민사소송 일반으로 옮겨 쓰지 않습니다⁵. 또한 등기우편 발송송달은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⁶. 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데도 바로 한 발송송달은 위법해 효력이 없고, 그 후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⁷.

반면 처음부터 소장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소송의 진행 도중 송달불능으로 부득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진행 조사의무가 있어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⁸. 이 의무는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했는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합니다⁹.

추후보완항소를 준비할 때에는 조정이 불성립 종결된 후 주소변경신고 없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게 된 사건인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⁵. 발송송달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소 제기 당시 제출된 증거 등 기록에 다른 주소가 현출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¹⁰.

인용 근거

1.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2015다213322 판결요지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015다213322 판결요지 ↩︎
3.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4. 2015다213322 이유 2.1 ↩︎
5. 2015다213322 판결요지 ↩︎
6.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51조, 2017다53623 판결요지 ↩︎
7. 2017다53623 판결요지, 이유 3.나 ↩︎
8. 2012다44730 판결요지 [1], 2025다213651 이유 1 ↩︎
9. 2025다213651 이유 1 ↩︎
10. 2017다53623 이유 3.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