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유선으로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준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1.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2.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3. 대법원은 통화로 사건번호를 들었더라도 소제기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4. 또한 소장부본을 송달받아 대응하려던 피고가 제1회 변론기일 불출석 시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날 판결이 선고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5.
다만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은 때에는 과실이 인정됩니다3.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스스로 주소를 신고했음에도 그 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도 같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와 달리 소송 진행 도중 송달불능으로 부득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진행 조사의무가 있어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6.
추후보완항소를 준비할 때에는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된 사건인지 진행 도중 전환된 사건인지와 기록 열람·판결정본 영수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7. 공시송달의 요건·효력발생 규정과 통상의 항소기간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94조8, 민사소송법 제196조9, 민사소송법 제396조10 및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 절차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근거
- 2024다300266 이유 1, 3.라 ↩︎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단서, 2024다300266 이유 1 ↩︎
- 2024다300266 이유 1 ↩︎
- 2024다300266 이유 3.가 ↩︎
- 2024다300266 이유 3.나 ↩︎
- 2025다213651 이유 1 ↩︎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024다300266 이유 2.나·다, 2025다213651 이유 1 ↩︎
- 민사소송법 제194조 ↩︎
- 민사소송법 제196조 ↩︎
- 민사소송법 제396조 ↩︎
-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