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선고된 판결문이 나의 다른 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증거로 송달되면 그날부터 추후보완항소 기간 2주가 진행되나요?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이 당해 사건 제1심 판결문 등이 첨부된 서면을 송달받았더라도 피고가 실제 전달받지 못했다면 그날부터 추후보완항소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¹. 통상의 경우 피고나 당해 사건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부터 2주 이내(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².

추후보완 규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과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인 내지 대리인의 보조인 등이 포함될 뿐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까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³. 관련 사건과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동일하더라도 그 무렵 전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실제 전달받지 못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 또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봅니다⁴.

다만 피고 본인이 다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준비서면 등을 직접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판결의 존재 등을 알았다고 봅니다⁵. 이처럼 피고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⁶. 이때에는 경위를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합니다.

다른 사건 소송대리인이 판결문 등이 첨부된 서류를 송달받았다면 먼저 피고 본인이 실제 전달받은 시점과 당해 사건 기록 열람·판결정본 영수 시점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⁷. 추후보완 기간에는 민사소송법 제172조⁸의 기간 신축·부가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산점부터 2주 이내(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에 항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⁹.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022다231038 이유 3.가·나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단서, 2022다231038 이유 3.가 ↩︎
3.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022다231038 이유 3.가 ↩︎
4. 2022다231038 이유 3.나 ↩︎
5. 2022다231038 이유 3.가 ↩︎
6. 2020다46601 판결요지 [1] ↩︎
7. 2022다231038 이유 3.가·나 ↩︎
8. 민사소송법 제172조 ↩︎
9.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단서·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