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화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기 곤란할 때 법원이 채권자 신청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충적 현금화 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그 밖의 재산권에도 이 절차가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그 밖에 적당한 방법이 여기 속한다. 압류한 금전채권은 추심·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쉽게 말하면 — 압류한 채권이나 재산권을 보통 방법으로 받아내기 어려울 때, 법원이 사정에 맞는 현금화 방법을 고르는 절차입니다.
언제 쓰나
압류된 채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특별현금화를 명할지와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다(2011그224).
받을 시점이나 이행 조건이 붙어 있어 추심하기 어려운 채권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했다고 당연히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형이 있나
특별현금화명령은 양도명령·매각명령·관리명령, 그 밖의 방법으로 나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 양도명령 — 법원이 정한 값으로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한다. 전부명령과 비슷하게 채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
- 매각명령 — 추심에 갈음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집행관이 채권을 매각한다. 다만 우선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면 매각명령을 할 수 없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제1항).
- 관리명령 — 관리인을 선임해 채권을 관리하게 한다.
- 그 밖의 적당한 방법 —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어떻게 신청하고 법원은 어떻게 심문하나
이미 압류를 명한 집행법원에 특별현금화명령을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4조, 민사집행법 제241조). 압류법원의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그 법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라면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24조).
법원은 특별현금화를 허가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심문하지 않을 수 있고, 판례는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채무자가 심문을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예외로 본다(2007마184).
불복은 어떻게 하나
제241조 제1항의 결정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모두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 2011그224).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하고,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이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며,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2024마5813). 다만 사법보좌관이 처분한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한다. 이의가 이유 있으면 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 처분을 인가하면 그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본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241조 제3항이 즉시항고 대상으로 정한 「제1항의 결정」에는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뿐 아니라 기각결정도 포함된다. 추심·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것과 견주어, 현금화 방법만 다를 뿐 제도의 취지와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2011그224). 기각결정에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2011그224).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 집행개시요건이나 집행장애사유처럼 집행법원이 조사·준수할 사항의 흠만 이유로 할 수 있고, 집행채권의 소멸 같은 실체상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아니다(2020마7789).
어떤 효력이 생기고 무엇을 이어서 하나
특별현금화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4항). 양도명령에는 전부명령의 효과 규정이 준용되므로,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6항).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를 통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5항).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의견을 먼저 듣고 결정하며,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불복기간과 처분 주체에 따른 제출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양도명령은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을 양도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가액 판단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1호, 민사집행규칙 제163조). 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넘으면 법원은 양도명령 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납부시킨다(민사집행규칙 제164조 제1항).
-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양도명령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6항 준용). 이 제한에 걸리면 매각명령 등 다른 현금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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