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배당

채권배당은 민사집행법 제252조 각 호의 공탁·금전 제출이 있을 때 법원이 그 돈을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52조). 부동산 경매의 매각대금 배당과는 개시 계기가 다르지만, 배당표·이의·실시에는 부동산 배당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쉽게 말하면 — 압류·현금화로 확보된 돈을 법원이 받아, 참가 자격과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단계입니다.

언제 배당절차가 시작되나

법원은 다음 세 경로 가운데 하나가 생기면 배당절차를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52조).

유체동산 매각대금 또는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압류한 금전을 집행관이 제222조에 따라 공탁한 경우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특별현금화로 만든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첫째 경로의 집행관 공탁은 매각대금으로 배당참가 채권자 전원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매각허가일부터 2주 안에 배당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도 집행관은 그 금전을 공탁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추심채권자는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누가 배당에 참가하나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법이 정한 시점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그 종기는 제3채무자의 공탁신고,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집행관의 현금화금 제출 가운데 해당 경로가 발생한 때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배당요구에는 제218조와 제219조가 준용되고, 제3채무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3항ㆍ제4항).

배당절차가 개시된다고 하여 모든 일반채권자가 자동으로 배당받는 것은 아니다. 압류·가압류 효력과 적법한 배당요구 여부를 각 채권자별로 확인해야 한다.

배당표는 어떻게 만드나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이자·비용·기타 부대채권 계산서를 내도록 최고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3조). 그 기간이 끝나면 배당표를 작성한다(민사집행법 제254조 제1항). 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고, 그 뒤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는 통지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55조).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채권배당의 배당표 작성·이의·이의의 완결·배당 실시에는 부동산 배당의 제149조부터 제161조까지가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채권자는 출석한 배당기일에서 자기의 이해와 관계된 범위에 한해 다른 채권자의 채권·순위에 이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이의 없는 부분만 배당하고(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는 제외한다)에게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서류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청구이의의 소 제기 증명서류와 집행정지재판 정본도 같은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1주 계산서 제출기간에 원금·이자·비용·그 밖의 부대채권을 반영한다(민사집행법 제253조).
배당요구 종기는 공탁·추심신고·현금화금 제출 경로별로 확인한다.
채권자가 배당표를 다투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 제기 증명서류를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집행법원에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ㆍ제3항).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7)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