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22.12.13>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요지

한정승인을 할 때 갖춰야 할 형식을 정한 조항이다.

• 일반: 제1019조 제1항의 숙려기간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
• 특별한정승인(제3항·제4항, 미성년자 성년 후 한정승인 포함):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 필요(2022. 12. 13. 개정으로 제4항 추가)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13.

관련

• 개념·해설
  한정승인 비용·수수료한정승인 이후 임대차보증금 청산한정승인을 한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