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법정상속분만으로는 실질적인 공평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 심판청구를 해 자신의 추가 상속 몫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다만 기여분 청구는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고 유류분 소송과의 관계에서도 2026년 개정 민법의 보상적 증여 단서와 구별해 접근해야 합니다. 이 안내에서는 특별기여 인정 요건과 청구권자 범위, 분할심판 전제성과 유류분 대비 법리, 산정 공식과 관할·비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기여분 인정 요건과 청구권자 자격 구분
부모를 모셨거나 가업을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가정법원이 당연히 기여분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과 협조의 범위를 뚜렷이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상 공동상속인 지위를 가진 사람만 청구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당사자 적격부터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특별부양과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기여의 기준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가 부모를 장기간 부양했더라도 통상 기대되는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스156 결정). 생존 배우자의 동거·간호 역시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부양 기간·방법·비용 부담과 상속재산 규모, 다른 상속인의 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스44 결정).
재산상 특별기여는 피상속인의 사업에 장기간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부동산 매수자금·채무 변제자금을 대신 부담해 상속재산 감소를 막고 가치를 늘린 사안에서 주로 문제 됩니다. 기여행위와 상속재산의 유지·증가 사이에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계좌이체 내역, 요양·병원비 영수증, 간병 기록, 세무·급여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이 임의로 망인 예금을 인출해 대출금을 갚은 행위처럼 고유재산 출연이 없는 사후 정리는 특별기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스3 결정).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와 청구 자격이 없는 사람
기여분결정 심판은 기여를 주장하는 공동상속인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삼아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기여자 본인뿐 아니라 피대습자의 기여행위나 고유 기여행위를 주장하는 대습상속인, 기여자로부터 포괄적 상속분을 양수한 공동상속인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공동상속인이 각각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때는 동일한 상속재산 사건 안에서 각자 심판청구나 반대청구를 내어 병합 심리받습니다.
반면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기여분도 함께 잃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42조). 이미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해 지위를 벗어난 양도인이나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 역시 공동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권이 없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을 간병했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 청구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공동상속인인 배우자나 부모의 이행보조자 기여로 포섭해 해당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분할심판 전제 요건과 유류분·보상적 증여의 관계
기여분은 독립된 금전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수정하기 위한 전제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분할 절차와 분리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일반 민사법원에서 다루는 유류분 소송과도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기여분과 2026년 신설된 보상적 증여 특별수익 제외 단서, 유류분 보전 청구의 차이는 아래 표로 명확히 구별됩니다.
| 구분 | 일반 기여분결정 청구 | 보상적 증여·유증 특별수익 제외 | 유류분 보전(가액지급) 청구 |
| 근거 조문 |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08조 단서·제1118조 | 민법 제1115조 제1항 |
| 관할·절차 | 가정법원 마류 가사비송(심판) | 분할심판 및 민사 유류분 소송 심리 반영 | 민사법원 민사소송(판결) |
| 생전 증여 요부 | 생전 증여·유증 없어도 남은 유산에서 인정 | 특별부양·기여의 보상으로 증여·유증 존재 | 증여·유증으로 법정 유류분 부족 발생 |
| 유류분 반영 여부 | 결정된 기여분 자체는 직접 공제 불가 | 기여 상응 범위에서 기초재산·특별수익 제외 |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 가액지급 원칙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전제성과 병합·청구기간 제한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따라 기여분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조정신청 포함, 민법 제1013조 제2항)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분할이 끝난 뒤라도 피인지자나 재판확정 공동상속인의 가액지급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는 때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9스28 결정). 분할심판이나 조정 또는 민법 제1014조의 가액청구가 없이 기여분 결정만 단독으로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할할 적극재산이 있는지와 제1014조의 청구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여자는 분할심판 청구와 동시에 기여분을 청구하거나 이미 상대방이 제기한 분할심판·조정 절차 계속 중에 반심판 형태로 추가 청구해야 합니다.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여러 기여분결정 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은 반드시 병합하여 심리하고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가정법원은 분할청구가 접수되면 당사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여분결정 청구기간을 정해 고지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을 넘겨 제기된 청구는 각하할 수 있으므로 고지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분할심판이 제1심에 계속 중일 때는 병합 청구가 가능하며 항고심에서 새로 반대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심급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4스866 결정). 반대로 법률심인 대법원 재항고심 단계에서는 사실심 병합 심리가 불가능해 기여분결정을 새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30조).
유류분 소송과의 단절 법리와 2026년 보상적 증여 단서 대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없이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만 제기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99스28 결정). 종전 판례(대법원 2013다60753 판결)는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 조항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나 심판으로 기여분이 정해졌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 반환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2020헌가4 결정에서 기여상속인이 보상으로 받은 증여재산까지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게 하는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은 제1118조에 일반 기여분 조항(제1008조의2)을 직접 추가하는 대신 민법 제1008조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그 결과 생전 증여·유증이 없는 일반 기여분 결정액 자체를 유류분액에서 같은 비율로 직접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 상응 범위에서 특별수익 및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신법 단서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신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24다208261 판결, 대법원 2025다219693 판결).
기여분 산정 공식·상속채무 부담과 관할·수수료·송달료
법원이 기여분을 결정하면 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 놓은 뒤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어 기여자에게 더합니다. 이때 적극재산 배분과 상속채무 분담이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을 놓치면 예상치 못한 채무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병합 수수료·송달료 기준도 접수 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기여분 상한과 구체적 상속분 산정 공식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상속채무 규모, 유언 유무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액 또는 백분율 비율로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다만 피상속인의 유언 처분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유증해 남긴 잔여 적극재산이 없다면 기여분이 비집고 들어갈 한도 자체가 없게 됩니다.
기여분이 확정되면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금액을 분할 대상 상속재산으로 보고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합니다(같은 조 제1항). 기여자의 최종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 기여분) × 법정상속분율 + 기여분` 공식으로 산출됩니다. 예컨대 적극재산 5억 원, 자녀 2명(법정상속분 각 2분의 1)인 사건에서 장남의 기여분이 20%(1억 원)로 인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는 남은 4억 원을 절반씩 나눈 2억 원에 기여분 1억 원을 더해 장남이 3억 원, 차남이 2억 원을 배분받습니다. 특별수익이 함께 있는 사건의 결합 계산식은 특별수익·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채무의 법정상속분 부담과 비기여 상속인의 유의점
기여분은 적극재산 분할 단계에서만 작용하는 제도이므로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금전채무 등 가분 상속채무는 기여분 비율과 무관하게 원래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승계합니다(대법원 97다8809 판결). 위 예시에서 상속채무 2억 5,000만 원이 함께 있었다면 적극재산은 장남이 3억 원, 차남이 2억 원을 받더라도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각 1억 2,500만 원씩 부담합니다. 기여자가 재산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한 대외적 채무 분담 비율까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기여분 공제로 인해 자신이 실제로 배분받는 적극재산보다 법정상속분대로 떠안는 상속채무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채무 규모가 불투명하거나 기여분 분쟁으로 순재산 감소가 우려된다면 숙려기간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해 책임 범위를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로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가정법원 합의부 관할·조정전치와 수수료·송달료 계산
기여분결정 심판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9), 가사소송법 제46조). 사물관할은 청구액 규모와 관계없이 가정법원 합의부 관할이 원칙이나 합의부가 단독판사 심판을 결정한 사건은 제외됩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단서). 실무에서는 이미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병합해 청구하며 마류 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가사조정 절차를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기여분결정 청구의 기본 수수료는 청구인마다 1건으로 보아 1건당 10,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제5조 제3항 제3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하나의 청구서로 병합 제기할 때는 분할심판 수수료와 10,000원을 합산해 납부합니다(같은 규칙 제5조 제2항).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10분의 9 특례가 적용되어 기여분 수수료는 청구인 1인당 9,000원이 됩니다(같은 규칙 제8조).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 기준 당사자 1인당 마류 12회분인 67,680원(5,640원 × 12회)을 예납합니다(송달료 납부 기준). 병합된 심판에 불복할 때는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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