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일부의 인도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관이 지상 건물을 이유로 토지 인도집행 전부를 거부했다면,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일부 인도를 원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2025그523 이유 3.).

쉽게 말하면 — 경매로 묘지를 산 사람들은 관리사무소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빼고 나머지 땅을 넘겨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이의를 전부 기각한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2025그523 이유 2.가., 3.나. 및 주문).

집행관은 건물이 있는 토지 중 어디까지 인도할 수 있나?

집행관은 토지상 건물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하여 토지인도만을 집행할 때에는 건물과 그 용도에 따라 현상유지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토지를 집행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2025그523 이유 3.가.).

토지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지상에 건립된 건물에까지 미치지 않고, 건물을 그대로 둔 채 토지의 점유만 풀어 채권자에게 넘길 수도 없다. 따라서 지상물의 인도나 철거 등을 명하는 별도 집행권원이 없는 한 토지 인도 집행권원만으로 건물이 건축된 부분을 인도집행할 수 없다(2025그523 판결요지 [1]).

토지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어 법률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구조물은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다. 집행관은 그 구조물을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 인도집행을 거절할 수 없다(2025그523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동산과 건물을 구별하는 기준 및 철거를 따로 명한 경우의 집행은 토지 인도집행과 제시외 건물에서 설명한다.

집행관은 목적물 중 일부만 집행할 수 있을 때에는 채권자가 그 일부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가능한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관은 채권자가 집행 불가능한 건물을 제외한 일부 목적물에 대해서만 집행을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2025그523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일부 인도를 원한다는 뜻과 그 범위를 서면에 적어 두면 집행을 요청하는 부분이 분명해진다.

집행위임 거부에 대한 이의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

채권자는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집행을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는 집행위임 거부에 관한 이의를 서면으로 내어야 한다. 신청할 때에는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조 제1항·제2항).

신청서에는 누가 어떤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위임했는지, 어느 집행 사건에서 언제 어떤 사유로 거부되었는지 차례로 적는다. 집행불능조서가 있다면 조서의 사유를 옮겨 그 사유가 토지 전부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한다. 신청취지에는 집행관의 위임 거부를 다툰다는 점과 일부라도 인도집행을 원하는 토지의 범위를 표시한다. 집행을 원하는 부분과 남겨 둘 부분을 별지 도면에서 서로 다른 표시로 구분하면 신청취지에서 각 부분을 가리킬 수 있다. 집행을 원하는 곳을 특정할 때에는 집행권원의 주문과 별지에 적힌 토지 표시를 먼저 기준으로 삼는다.

일부 인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어떤 자료로 설명하나?

채권자는 집행불능조서, 집행권원과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거부 사유가 적용되는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2025그523 사건에서 낙찰자들은 9,816㎡인 묘지에 관한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했다. 집행관은 2024년 11월 27일 인도집행을 시도했다. 집행관은 컨테이너 여러 동을 연결한 것처럼 보이는 건물 및 데크 등이 있고 그 건물이 옮길 수 없는 건물이라고 판단해 집행하지 않았다. 부동산인도불능조서에 적힌 그 건물은 위탁관리회사가 쓰던 약 100㎡의 관리사무소였다. 사무소에는 지붕과 주벽이 있었고, 회사는 토지 일부에 이동식 화장실과 휴게실도 설치해 사용했다(같은 결정 이유 2.).

대법원은 이동식 화장실과 휴게실은 토지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동산으로 보이지만, 관리사무소는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건물이어서 묘지 전체의 인도집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관리사무소의 용도에 따라 현상유지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인도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집행이 원칙이다. 채권자가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관은 그 부분을 집행하여야 하며 전체 목적물에 대한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는 없다(2025그523 이유 3.가.).

이의서에 붙일 자료를 고를 때에는 조서에 적힌 구조물마다 위치와 용도를 확인한다. 도면에 관리사무소 같은 건물의 위치와 현상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보는 부분을 따로 표시한다. 출입 통로가 있다면 어디를 지나고 무엇에 쓰이는지를 사진이나 도면으로 보여 줄 수 있다. 남은 범위를 설명할 때에는 건물 바닥 면적을 빼서 남은 수치만 제시하기보다 실제로 인도받을 부분의 경계를 표시한다.

점유자 확인이 쟁점이었던 2022그505 이유 1.나.에서 대법원은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를 집행법원에 감독권 발동을 구하는 신청으로 설명했다. 집행법원은 그 심리에서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이의사유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집행 시도 때 보여 주지 못한 사진이나 도면이 있다면 이의재판 전에 제출하고 해당 자료가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 적는다.

이의가 기각되면 어떻게 다투나?

집행위임 거부에 대한 이의가 기각되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2016마5082 이유 1.).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가처분 집행취소 사건인 2016마5082 이유 1.은 이 세 경우 외의 집행이의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묘지 사건의 특별항고 대상은 집행위임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한 결정이었다(2025그523 이유 3.나. 및 주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있다.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했다는 이유로도 특별항고할 수 있다. 특별항고는 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450조).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절차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425조). 이 준용에 따라 특별항고장은 기각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한다(같은 법 제397조 제1항).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에서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2016마5082 이유 1.).

묘지 인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심리 누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특별항고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헌법 위반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원심결정은 파기환송되었다(2025그523 이유 3.나., 4.).

실무 체크포인트

  • 인도명령이나 판결의 주문과 별지에서 토지 표시를 찾고, 집행불능조서에서 거부한 이유를 확인한다.
  • 도면에 집행할 부분과 남겨 둘 부분을 따로 표시한다. 토지 일부만이라도 인도를 원한다면 신청서에 그 뜻을 적는다.
  • 집행을 실시할 곳이나 이미 실시한 곳의 주소를 확인해 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할을 정한다. 이의의 이유는 민사집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힌다.
  •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찍었는지 적고, 도면의 해당 부분과 맞춰 둔다.
  • 이의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고지일을 확인한다. 특별항고 기간은 고지일부터 1주의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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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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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