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인도집행 거부에 대한 이의가 기각되면 어떤 불복 절차를 밟나요?

집행위임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이의가 기각되면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1. 특별항고는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2.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3. 예를 들어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4. 집행관이 집행절차를 취소한 처분에 대한 이의를 기각·각하한 결정이나,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한 결정도 같습니다. 집행위임 거부에 대한 이의 기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5.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에 특별항고할 수 있습니다6.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에도 특별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항고가 허용됩니다.

기각결정의 고지일을 확인하고 특별항고장은 그 결정을 한 법원에 내세요7.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에 당사자가 낸 불복 서면에 특별항고와 대법원 표시가 없더라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합니다5. 묘지 사건에서는 일부 집행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그 잘못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8.

인용 근거

  1. 2016마5082 이유 1,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
  2.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제3항 ↩︎
  3.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
  4.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
  5. 2016마5082 이유 1 ↩︎
  6.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7. 민사소송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
  8. 2025그523 이유 3.나, 4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