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0톤 이상의 고정 부선이라도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설치하면 등기 대상에서 제외된다(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 다만 공유수면법 제8조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의 점용허가를 받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이 제외 대상에 들지 않는다(같은 법 제26조 제4호 단서). 등기할 수 있는 부선의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집행법 제172조).
한 회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총톤수 144톤인 부선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했습니다(2018다273608 이유 1.나.(1)·(4)). 유체동산 강제경매의 매수인에게서 그 부선을 산 회사는 선박 위에 사무실과 탈의실 등 수상레저 설비를 설치했습니다(2018다273608 이유 1.나.(2)·(4)).
원심은 이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어서 첫 매수인이 유체동산 강제경매에서 산 것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후속 매수 회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대법원은 임의경매 불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2018다273608 이유 1.나.(4)·다., 주문).
수상레저용 부선의 유체동산 강제경매 매수는 왜 무효였나?
원심은 하천점용허가와 수상레저 설비가 있는 144톤 부선을 등기할 수 있는 선박으로 보았다(2018다273608 이유 1.나.(1)·(4)·다.). 그 선박을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72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2018다273608 이유 1.나.(4)).
허가와 부선 매수가 이루어진 순서
종전 소유 회사는 2010년 3월 17일 부선을 매수하고 5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2018다273608 이유 1.나.(1)). 회사는 매수일 무렵부터 2013년 6월 19일까지 부선을 선박계류용 등으로 사용했다(2018다273608 이유 1.나.(1)). 회사는 2010년 5월 16일 제천시로부터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부선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했다(2018다273608 이유 1.나.(1)).
첫 매수인은 2013년 6월 19일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부선을 매수했다(2018다273608 이유 1.나.(2)). 첫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하고 집행관으로부터 부선을 인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2018다273608 이유 1.나.(2)).
원고 회사는 6월 20일 첫 매수인에게서 부선을 매수하여 인도받았다(2018다273608 이유 1.나.(2)). 원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부선을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고 선박계류용 등으로 사용했다(2018다273608 이유 1.나.(2)). 원고 회사는 그 뒤인 7월 13일 종전 소유 회사로부터 수상레저사업과 허가권 일체를 양수하여 부선에서 수상레저사업을 했다(2018다273608 이유 1.나.(2)).
원심이 본 구조와 후속 매수의 효과
원고 회사는 부선 위에 1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타설했다(2018다273608 이유 1.나.(4)). 원고 회사는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난간대, 사무실, 탈의실과 몽고천막 4동 등 구조물을 설치했다(2018다273608 이유 1.나.(4)). 원심은 144톤인 이 부선이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부유식 수상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2018다273608 이유 1.나.(4)). 원심은 그러한 부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2018다273608 이유 1.나.(4)).
종전 소유 회사는 2017년 3월 10일 피고에게 부선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2018다273608 이유 1.나.(3)).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같은 해 4월 4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다(2018다273608 이유 1.나.(3)). 원고 회사는 자신이 부선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그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했다(2018다273608 이유 1.나.(3)).
원심은 유체동산 강제경매에서의 매수가 무효이므로 첫 매수인에게서 부선을 산 원고 회사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2018다273608 이유 1.나.(4)). 원심은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를 배척했다(2018다273608 이유 1.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18다273608 이유 1.다., 주문).
이 사건에서 부선을 인도받은 거래와 수상레저사업 및 허가권을 양수한 거래는 날짜도 상대방도 달랐다. 후속 매수인은 선박의 소유권을 누구에게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지 매매기록으로 확인하고, 시설을 운영하게 된 경위는 사업 양수 기록에서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한 부선은 어떤 경우에 등기할 수 있나?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 소유자는 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다(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쓰기 위해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한 부선에는 적용 제외가 있다. 공유수면법 제8조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의 점용허가를 받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그 제외 대상에 들지 않는다(선박법 제26조 제4호).
부선의 총톤수와 고정 설치 목적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적용한다(선박등기법 제2조). 다만,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조).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의 대상은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이다(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 그 본문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선박에 해당하는 부선에는 선박의 등기와 등록에 관한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6조 본문 및 제4호 본문).
점용허가를 받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단서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는 같은 호 본문에 해당하는 부선에 적용된다. 그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4호에서 제외한다(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은 제3호에 따라 선박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6조 본문 및 제3호).
대법원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이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종류를 예시한 것으로 보았다(2018다273608 이유 1.가.). 대법원은 수상레저의 수요 증가 등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이러한 부선을 선박법상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단서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2018다273608 이유 1.가.).
가령 총톤수 120톤인 부선을 저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했고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고 가정하자. 그 부선은 총톤수 기준을 충족해도 선박등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법정 점용허가를 받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총톤수 90톤이라면 제4호 단서에 해당하더라도 선박등기법의 부선 총톤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허가서와 함께 총톤수 자료 및 시설의 실제 사용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선박의 등기와 선박원부 등록
선박법 제8조가 적용되는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선박법 제8조 제1항 전단).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 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후단).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선박법 제8조 제2항). 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부선의 권리관계를 조사할 때는 선박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근저당권의 기재를 보고, 선박원부에서 등록사항을 확인한다.
미등기 부선에도 선박 강제경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채권자는 미등기 부선도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면 선박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72조, 민사집행규칙 제95조 제2항 제1호).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172조 본문).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172조 단서).
등기할 수 있으나 아직 등기되지 아니한 부선
채권자가 등기가 되지 아니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95조 제2항 제1호). 그 채권자는 소유 증명 문서와 함께 선박등기규칙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증명서 및 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증명서면을 붙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95조 제2항 제1호).
등기기록을 찾지 못했다면 먼저 같은 선박의 기록을 조회했는지 확인한다. 등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부선이 실제로 미등기 상태라면 총톤수 측정증명서에서 그 부선의 총톤수를 확인한다. 채무자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에서는 당사자와 선박의 표시를 맞춰 본다. 선박의 관할과 신청서 기재사항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의 강제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 제2편 제2장 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187조). 그 소형선박의 범위에는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의 소형선박 중 선박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이 포함된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제2호 가목).
총톤수가 100톤에 미치지 않는 부선을 검토할 때는 제26조에 따른 적용 제외 여부도 살펴야 소형선박의 집행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없는 부선에 어떤 집행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수상레저용 부선 사건에서 판단하지 않았다(2018다273608 이유 1.).
등기 가능성과 경매 매수의 효력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채권자와 매수인은 부선 자체의 등기 요건을 확인할 자료와 실제로 진행된 집행절차를 보여 주는 기록을 같은 선박의 것으로 맞춰 보아야 한다.
총톤수와 허가 당시 시설의 상태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총톤수 표시를 선박등기법의 100톤 기준과 대조한다. 측정증명서와 등기기록에 기재된 선박의 표시를 경매의 목적물 표시와 맞춰 보면, 경매에 나온 부선의 총톤수인지 확인할 수 있다.
허가서에서는 근거 조문과 허가받은 점용 또는 사용의 목적, 대상 수역과 시설, 허가기간을 살핀다. 해당 부선에 관한 허가인지 확인하기 위해 허가서의 위치·시설 표시를 현장 배치도나 시설 사진과 대조한다. 사진과 도면에서는 선박을 계류하는 부분, 저장에 쓰는 부분, 그 위에서 사업에 쓰는 설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다. 집행 이후에 설비를 설치하거나 허가를 변경한 경우에는 설치·변경 전의 자료를 따로 찾는다. 이 사건에서 종전 소유 회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수상레저사업을 시작한 것은 유체동산 강제경매 전이었다. 원심은 후속 매수 회사가 설치한 수상레저 설비도 적시했다(2018다273608 이유 1.나.(1)·(2)·(4)). 다른 부선의 매각을 검토할 때는 촬영일이 표시된 사진과 당시 허가서로 매각 전의 구조와 용도를 확인한다.
매각기록에서 집행 방식과 거래 순서 확인
입찰 전이라면 매각공고에서 사건의 종류와 목적물 표시를 확인한다. 부선의 표시를 등기부 표제부와 대조하고, 소유권 및 근저당권의 명의와 등기일을 확인한다. 등기할 수 있는 부선이 유체동산 매각의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다면 입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허가·구조·총톤수 자료와 매각공고를 다시 대조한다.
이미 매각됐다면 매각기록의 사건 종류, 매수인, 대금 납부 및 인도 날짜를 확인하고 후속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계약일을 대조한다. 별도로 사업과 허가권을 양수했다면 양수계약의 대상과 양수일도 대조한다. 이 순서로 확인하면 어떤 절차가 부선을 매각했고 그 매수인으로부터 누가 다시 부선을 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소유권을 근거로 진행 중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절차는 제3자이의의 소 제기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선박 표시를 매각 목적물과 대조하고 선박등기법 제2조의 적용 범위를 확인한다.
-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를 검토할 때는 매각 당시 허가서의 목적·대상과 그때의 시설 사진을 대조한다.
- 등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부선이 미등기라면 민사집행규칙 제95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증명서류를 준비한다.
- 매각기록에서 집행 방식과 매수인을 확인하고 후속 매매계약의 매도인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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